여야 공동으로 특별법 발의키로
“정책사각지대… 미룰 수 없는 과제
주거환경 개선 진영논리 접근 말아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왼쪽부터)·민홍철·허종식·김태년·추미애·김현·이훈기·노종면·복기왕 의원이 원도심 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1.20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오션파라다이스예시여야 국회의원들이 원도심만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존할 건 하되 과감한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공동으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릴게임꽁머니 밝혔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과 이건태(부천병)·김승원(수원갑)·박선원(인천 부평을)·서영석(부천갑)·이수진(성남 중원)·김태년(성남 수정)·추미애(하남갑)·민병덕(안양 동안갑)·박정(파주을)·노종면(인천 부평갑)·손명수(용인을)·이훈기(인천 남동을)·윤종군(안성)·이학영(군포)·김현(안산을) 의원, 국민 릴게임몰 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 원도심 활성화를 고민하는 지역 의원 다수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1기 신도시보다 원도심이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왔음에도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원도심은 지원대상 사이다쿨접속방법 에 제외돼 정책 사각지대였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 개념 재정립’, ‘원도심 정비 시 용적률 상향’, ‘원도심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개발부담금 등 감면·면제’ 등을 소개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공동 바다이야기게임기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오른쪽부터) 의원이 이건태·노종면 의원과 특별법 발의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6.1.20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의원들은 이어 “원도심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신도시가 생기면 도시 내 교육·주거환경, 편익 인프라 등에서 여러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도심 개발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