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회 입법을 거쳐 내년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뽑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14일 이틀간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열고 총 36개 보건·복지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날 건강보험공단은 업무보고에서 재정 누수를 막고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온라인야마토게임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또 기존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하던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지원해 내년 1월에는 특사경을 출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 바다이야기합법 부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만큼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고, 당시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특사경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또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통합판정체계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통합판정체계란 의료,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대상자별로 필요한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는 판정 기준으 바다이야기#릴게임 로, 공단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해 2028년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지난해 201곳에서 올해 350곳으로 늘리는 데 이어 2030년에는 1400곳까지 확충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시간, 사망률 등 지역별 이용 지표를 게임몰릴게임 개발하고, 이용 경향을 반영해 의료생활권 개념도 올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소하고자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정률제로 바꿀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해 1%포인트 이상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자산 배분 체계 개편 릴게임뜻 , 투자 다변화에 나선다. 이 밖에 공단은 2028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올해부터 준비한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