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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23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뤘지만,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또 결정이 보류된 것이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다음달 13일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일부 위원들은 추가 참고자료를 요구했다. 고리 2호기 운영 허가 당시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계속운전 허가 때는 방사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날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와 달리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안건이 승인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영향을 완화해 원전을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전략과 이행 체계·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사고관리계획서 안건 승인으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는 평 아이머니 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형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논의는 2015년 월성 1호기 이후 10년 만이다. 대형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한국의 경우 계속운전 승인이 이뤄지면 10년씩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앞으로 노후원전 수명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 김장김치 29년까지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대형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설계수명 만료가 도래하는 국내 대형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중단되면 2030년 서울시 한 해 전력량을 웃도는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들 원전 10기의 발전량은 59.7테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직무소개 와트시(TWh)로 2024년 기준 서울시의 한 해 전력 사용량(50.4TWh)을 웃도는 규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 불안정성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대형원전 10기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재 계획 대비 2배 이상의 발전설비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에서 한국이지론환승론 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전 계속운전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내 원전 운영 의지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은다. 실제 원전 수명 연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 믹스'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거리를 뒀다. 다만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탈원전 시즌2'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유준호 기자 /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