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8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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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공무원재해보상법은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급여를 정해두지 않아 총 6종의급여만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헌재는 “공무원에 대한 생계보장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헌재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된다"며 "공무원은 3년6개월 동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휴업급여를 받는 것이나...
헌재는 아울러 "휴업급여내지 상병보상연금과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6일 법조계에 따르면헌재는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헌법재판소는 "공상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공무원에게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급여지급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병가·공공무상 질병휴직...
못하면휴업급여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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