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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 인공지능(AI)을 안착시키려면 의료데이터의 보존·보호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16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한 ‘AI 기본의료, 지역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보건의료포럼에서 진료기록의 보존·삭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소장은 전자의무기록(EMR)이 장기간 축적된 상황에서 진료기록 보존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기록 종류에 따라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검사내용·검사소견과 의료영상은 5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각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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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해 해당 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원칙적으로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을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장기간 보관할지, 환자의 삭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신 소장의 주장이다.
신 소장은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와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을 제한하는 취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국내에 EMR이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난 병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간 축적한 진료기록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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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I에 필요한 새로운 의료데이터를 확보하는 논의와 함께 기존 진료기록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규칙과 유권해석을 。검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도 선결 과제로 꼽혔다. 환자가 의무기록을 종이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전달하고, 해당 병원이 이를 다시 스캔해 저장하는 방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 기반과 비용 부담 문제도 풀어야 한다.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더라도 여러 의료기관이 동시에 접속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영 인력과 통신망이 뒷받침돼야 한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대용량 의료영상이 오가면 네트워크 비용도 커질 수 있다.
신 소장은 “GPU를 갖추는 것과 AI 모델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인프라를 누가 구축하고 통신·운영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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