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사소한 형식을 두고 싸운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한 형식의 싸움은 때론 문서 속의 글자 크기까지 미친다. 계약서의 작은 문구나  항소이유서의 활자체가 분쟁의 중심이 될 때가 있다. 참 사소해 보이기도 하지만, 법률문서는 결국 문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그 권위가 선다. 법률문서는 쉽게 읽힐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챈 대 대한항공(Chan v. Korean Air Lines, 490 U.S. 122 (1989))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사건의 배경은 한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큰 비극이다. 1983년 9월 1일, 뉴욕을 출발하고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인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격추되었고, 탑승자 269명 전원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 중 하나는 항공권에 인쇄된 책임제한 고지의 활자 크기가 10포인트가 아니라 8포인트였다는 。이었다. 당시 국제항공운송에는 1929년의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었다. 이후 1966년 항공사들 사이의 사적 합의로 체결되어 미국 민간항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몬트리올 협정은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7만5천 달러로 높였고, 그 고지를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대한항공이 8포인트 활자를 썼기에 협약상 책임제한의 이익을 잃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마토게임장 연방대법원은 하급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 주었다. 스칼리아 대법관이 쓴 다수의견은 조약 문언에 집중했다. 바르샤바협약 제3조는 승객에게 항공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항공사가 책임제한에 원용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항공권이 교부되었고, 다만 그 안의 고지 글자 크기가 협정상 요구에 미달한 경우를 "항공권 미교부"와 같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다. 8포인트와 10포인트의 차이는 흠결일 수는 있어도, 항공권을 항공권이 아니게 만드는 결함은 아니라는 것이다. 챈 판결은 이후 미국 법조계에서 더 강해진 문언주의적 해석 태도를 잘 보여준다. 대법원은 "불완전한 고지"와 "항공권의 부존재"를 구별했다. 조약의 다른 조항들이 수하물표나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재사항 누락 시 책임제한 상실이라는 제재를 명시한 데 비해, 여객 항공권 조항에는 그런 문언이 없다는 .도 중요하게 보았다. 법원이 그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약을 해석하는 일과 조약을 수정하는 일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글자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례는 아니다. 브레넌 대법관의 별개의견도 주목해야 한다. 그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원고들의 주장이 쉽게 묻힐 주장은 아니라고 보았다. 너무 작아 사실상 읽을 수 없는 고지라면 그것은 고지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4포인트 활자로 빽빽하게 숨겨진 문구와, 별도 면에 인쇄된 8포인트 고지는 다르다 릴게임놀이터 . 고지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읽을 수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챈에 보이는 긴장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서면의 활자 크기와 폰트를 둘러싼 신경전이 종종 벌어진다. 연방 법무부는 한 대형 사건에서, 법원이 요구한 13포인트가 아닌 상대방의 12포인트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압축적인 서체를 써서 더 많은 글을 넣어 페이지 제한을 우회하는 편법을 비윤리적인 행위로 보았다. 법정에서 활자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다. 때론 상대방에게 주어진 지면, 재판부가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문서와 저자의 신뢰성과도 맞닿는다. 챈 판결의 글자 논쟁은 그러한 서면 규칙 분쟁과는 결이 다르다. 책임제한이라는 중대한 실체법적 효과를 후일에 박탈할 수 있는가가 주된 쟁.이었다. 문제는 8포인트 고지가 바람직했는지가 아니라, 그 흠이 조약상 "항공권 미교부"와 같은 법적 효과를 낳는지였다. 물론 민간기의 미사일 격추로 인한 269명의 참사라는 엄청난 비극에 대한 책임의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연방대법원까지 어렵게 간 사건이 문서의 "읽기 쉬움"의 판단으로 결정된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허망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법치 사회에서 책임과 제재의 근거는 문언적 받침이 있어야 한다. 챈은 활자 크기라는 사소한 형식을 통해, 법원이 어디까지 문언을 해석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새로운 제재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지를 묻는 판결이다. 줄리어스 남 교수(미국 라시에라대, 전 미국 LA 연방검찰청 검사) 기의 미사일 격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