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에 여윳돈 적은 2030 반발 순감하던 은행ISA 가입 마저 급증 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에 구제 소동 청년상품 갈아타기도 ‘첩첩산중’ 은행 간 정보 연계·해지 처리 혼선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금융정책이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청년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청년층의 투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원. 재검토에 들어갔고, 청년미래적금에서는 기초적인 가입 심사 오류가 발생해 이미 해지한 계좌를 원상복구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청년 민심을 겨냥해 금융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는 과정에서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층 거센 반발에 ISA 개편 ‘원.’=재정경제부는 최근 ISA 개편안이 논란과 관련해 기존 ISA의 현행 납입 한도 이월과 무기한 만기 연장을 유지하되 신규 상품을 선택형으로 추가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의 이월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여윳돈이 부족한 청년층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기존에는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돼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었지만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진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당장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20·30대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일수록 ISA를 통한 과세이연 등 절세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제도 개편에 대한 불안감은 ‘일단 기존 ISA부터 만들어두자’는 움직임으로도 번졌다. 투자중개형 ISA를 찾아 증권가로 가입 수요가 쏠리는 흐름에도 은행권 조차 ISA 신규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ISA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계좌 수는 98만2253개에서 98만3717개(7일 기준)로 5영업일 만에 1464개 증가했다. 은행권 ISA 가입자가 지난 5월(191명), 6월(192명) 잇달아 순감한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5대 은행이 전체 은행권 ISA 계좌를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 수준이다. ▶“청년 정책 맞나” 미장 막고 미래적금 중복도 제한=여기에 정부는 대안으로 ‘생산적금융 ISA’에 소득공제 혜택을 더한 청년전용 계좌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하면서 S&P5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절세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해외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청년층의 실제 투자 행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마저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형 ISA를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당에서도 설익은 청년 제도 설계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90만명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는데 그러면 청년형 ISA는 대부분 청년들이 가입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삼모사도 아니고 청년들 갖고 지금 하나를 가입하면 다른 하나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해 제대로 공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면 그림의 떡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믿고 해지했는데 “잘못 안내”=심지어 150만명이 몰린 청년미래적금도 가입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들이 당초 혜택이 높은 우대형으로 안내받고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가 뒤늦게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3년 이상 유지했거나 월 7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온 가입자라면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해지 계좌의 원상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계가입 절차를 둘러싼 혼선도 이어졌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계좌의 특별중도해지와 신규 계좌 개설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야 하는데, 은행 간 정보 연계와 해지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가입자들이 여러 차례 절차를 반복하거나 은행에 직접 문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실제 20·30대가 모인 재테크 커뮤니티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하고도 복잡한 절차 탓에 갈아타기를 마치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서라도 한시적으로 추가 가입 기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금원 측은 “추가 갈아타기 가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자라면 기존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