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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과 한국 해상물동량. BBC 미디어센터/ 이기식 전 병무청장 제공
중국의 서해 구조물도, 회색지대 전략도, 남중국해의 경험도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제 중국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할 때다.
오늘날 바다는 더 이상 어업과 운송의 공간만이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해저케이블, 해양 데이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북극항로까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바다와 연결돼 있다. 해양은 국토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안보와 산업, 기술과 외교가 만나는 전략 공간이 됐다.
최근 중동 상황은 이를 다시 보여 준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선박 보험료와 운임, 항로와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린다. 그것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를 수입하고, 원자재를 들여오며,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민 생활을 직접 흔드는 문제다. 바다가 막히면 경제가 흔들리고, 해상교통로가 불안해지면 국가안보도 흔들린다.
중국 탐해3호 서태평양 해저 희토류 탐사라인. 이기식 전 병무청장 제공
바다는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됐다
국가들이 바다를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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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로는 세계 공급망의 혈관이고, 해저케이블은 디지털 경제의 신경망이다. 해양 데이터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며, 북극항로의 가능성은 세계 물류 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 공간이나 자원의 보고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전략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 역시 해양을 바라보는 관.을 바꿔야 한다. 이제 바다는 지켜야 할 공간을 넘어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국가 자산이다. 바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산업과 안보, 외교와 과학기술의 미래가 달라진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이기식 전 청장 제공
대한민국의 현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해군력은 발전시켜 왔지만, 이를 국가 차원의 통합 해양전략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대한민국에는 국방·외교·해양·치안·산업·과학기술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이 존재한다. 각 기관은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행정조직처럼 나뉘어 움직이지 않는다. 해양안보와 해양산업, 국제법과 과학기술, 정보와 외교는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문제는 분업 자체가 아니다. 그 분업을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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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분산된 기능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는 통합 해양전략이다.
중국의 최첨단 물리탐사연구선 탐해3호가 스트리머를 전개한 모습. 이기식 전 병무청장 제공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국가전략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만드는 일이다. 먼저 대한민국이 어떤 해양국가를 지향할 것인지 국가적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위에서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해양전략위원회와 같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해양상황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을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정보와 감시·정찰, 대응 판단체계를 연계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법과 법률전에 대응할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과학조사와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축적하며, 민간 연구기관과 산업계, 학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산업과 교육도 중요한 축이다. 조선·항만·물류·해양기술을 국가 해양전략과 연계하고, 미래 세대가 바다를 전략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양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전략은 하나의 계획서가 아니다. 비전과 조직, 정보와 산업, 교육과 외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 운영체계이다.
중국의 탐해3호가 서태평양에서 피스톤 코어링 시추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 제공
국가 해양전략은 바다를 운영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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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해양전략을 곧 해군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해양전략의 일부만 보는 시각이다. 국가 해양전략은 바다 위의 함정 운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교와 산업, 경제와 항만, 조선과 물류, 해양 데이터, 우주기술, AI, 국제법, 교육까지 모두 아우르는 국가 운영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해양전략은 정부만의 계획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의 해양의식과 해양문화, 학교 교육과 미래 세대의 인식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국가전략이 된다.
결국 해양전략은 바다를 지키는 전략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는 전략이다.
관리 플랫폼 한 기의 철수는 외교적 진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의 장기 전략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전술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전략이다.
서해 구조물과 회색지대 전략, 남중국해의 사례, 그리고 중동 해상교통로의 불안은 모두 하나의 사실을 말해 준다.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이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바다를 국토의 끝으로 생각해 왔다. 이제는 바다를 대한민국의 시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바다는 국토의 끝이 아니라 국가의 시작이다. 국가의 미래는 바다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을 더 분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해양전략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군작전사령관·해군사관학교장
전 병무청장·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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