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발의 계획… 투자 위축 우려 시설 개선·콘텐츠 확보 차질 고민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도 부담 전망 업계 “현실 반영한 제도 검토 필요”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의 법정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경인일보DB 정부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 부담률 상한을 현행보다 5%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늘면 신규 시설과 콘텐츠 투자가 위축되고,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의 법정 상한을 최대 10%에서 15%로 높이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문체부는 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사업장별 평균 매출액이 7.8배 늘었지만, 부담률은 30년간 유지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 문체부는 매출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전국 카지노 중 최상위권 매출을 기록하는 만큼, 고(高)매출 구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늘면 신규 게임기 도입과 시설 개·보수뿐 아니라 해외 마케팅과 대형 공연·전시 콘텐츠 확보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는 카지노 수익을 호텔과 공연장, 전시·회의시설, 식음료 매장 등 비(非)카지노 부문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카지노 영업이익이 줄면 복합리조트 시설과 콘텐츠 투자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오는 2029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일본 오사카 카지노 복합리조트도 영종도 업체들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업계는 오사카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동북아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영종도 복합리조트들이 시설 개선과 신규 콘텐츠 확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금 부담이 확대되면 이 같은 재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영종도를 동북아 카지노·복합관광 거.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 사업자 역시 매출에 연동된 기금 부담을 사업성 검토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부담률 상향은 투자를 고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선 부담금이 정률로 부과되는 만큼, 매출 증가와 함께 납부액도 이미 크게 늘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인건비, 고객 서비스 비용을 지속해서 부담해야 한다”며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법률에서는 최고 부담률의 범위를 정하고 실제 매출 구간과 요율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누진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매출 카지노라도 전체 매출액에 15%가 일괄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했다. 인스파이어는 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