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2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이하 ‘K-디스커버리’)에서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당사자에 의한 신문 대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 내용(Attorney-Client Privilege,·ACP)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Attorney Work Product·AWP)를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K-디스커버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ACP와 AWP에 대해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성과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를 수집하거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법이 도입한 보호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사람과 변호사 사이에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낸 자문뿐 아니라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나 질문을 전달한 내용도 보호대상이 된다. 다만 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이나 제출요구가 문제되는 시.까지 비밀성이 유지돼야 한다. 다음으로 업무성과물 보호는 수임한 사건의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해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나 자료(전자적 형태 포함)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 . 법원, 수사기관 및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서면뿐만 아니라 내부 리서치, 의견서, 검토보고서, 회의록, 질의응답 자료도 포함될 수 있다. ACP와 달리 비밀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이미 외부기관에 제출되어 비밀성을 잃은 문서라도 다른 사건에서는 업무성과물로 보호될 수 있다. 반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업무성과물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개정 변호사법 부칙에서는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과 작성된 서류 등에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변호사와 교환하는 중요 이메일과 문서의 작성·보관 방식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P는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률자문을 위한 이메일에는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수신·참조인으로 포함하지 않고 변호사와의 의사교환과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하므로 수임 전 의사교환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의 경우 외부기관 제출용이라 하더라도 내부 초안 단계에서는 업무성과물 보호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ACP와 AWP 보호 문구는 비법률적인 사항이나 단순 사무에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이 위법행위에 이용한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레드스핀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이 ACP와 AWP에 대한 제출·공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사이의 의사교환에 대한 보호 여부도 관심이 크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내변호사인 법무총괄이 주도한 내부조사가 문제된 업존(Upjohn) 판결에서 임직원과 변호사의 의사교환이 법률자문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고 임직원의 직무 범위 내 사항을 대상으로 했다. 회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비밀로 취급·유지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ACP의 보호를 인정했다. 사내변호사와 임직원 사이의 모든 의견교환이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그 실질이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받기 위한 비밀 의사교환이라면 ACP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업무성과물 보호의 경우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한 서류 등으로 정하고 있어 사내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개정 과정에서 아쉬운 .도 있다. 당초 의원입법안에는 ACP 내지 AWP 보호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민사·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대안 반영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의 취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사·행정절차에서는 해당 자료가 기록에 현출된 뒤 법관의 자유심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향후 법원이 보호 범위와 위반 효과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석호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따라 이루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