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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인구·경제·공간이 동시에 줄어드는 '연쇄 수축'의 위기에 직면하면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대전환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 절반 이상이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할 만큼 유출 위기가 극에 달하자, 부산시 산하 연구기관은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 카드까지 제시했다.
20대 절반 "부산 떠나고 싶다"… 청년 유출 심화
28일 부산연구원이 발간한 '축소사회, 부산청년정책 재구조화 및 실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현재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 도시 공간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에 담긴 시민 설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38.2%가 부산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고, 20대는 이 비율이 51.6%까지 올라갔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청년(20~39세) 6만1254명이 순유출되며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큰 유출 규모를 기록했다.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정책 대상 확장
부산연구원은 기존의 '거주 인구' 중심 정책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년 생활인구'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산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생활하는 청년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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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접근은 도시의 실질적 활력 지표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단순 인구 수가 아니라 '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 ▲일자리·주거·복지를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예산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의 청년 이양 등 정책 구조 전환 방향도 제시됐다.
소득 하위 30%에 월 30만원 지급… '청년 첫걸음 통장' 등 경제 자립 총력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 기본소득 도입이다. 부산연구원은 소득 하위 30%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24개월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총 720만원 규모의 지원으로, 단기적 생계 안정과 장기적 지역 정착 유인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이는 경기도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지급)과 유사한 흐름이지만,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지역 맞춤형 모델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방 대도시라는 。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칭형 저축 상품인 '청년 첫걸음 통장'을 통해 주거 및 창업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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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자산 형성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산업·복지·거버넌스까지 전면 개편
정책 제안은 경제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연구원은 해양물류,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지역 특화 4대 전략산업 중심의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과 청년 기술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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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임신·출산·보육 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정신건강 플랫폼 및 무료 상담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경제 지원을 넘어 '삶의 질' 개선까지 포괄하는 접근으로, 청년 유출의 구조적 원인을 다층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아울러 지역 청년예산의 20% 이상을 청년이 직접 편성하고, 1억원 이상 청년 사업은 공무원과 청년이 절반씩 참여하는 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청년 정책 공동결정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정책 설계 주체로 청년을 끌어들이겠다는 。에서 기존 행정 방식과 차별화된다.
부산연구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청년 지원책을 넘어 도시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라는 .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경제·사회 등을 아우르는 종합 처방이 제시된 것이다. 향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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