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이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국·이란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이른바 ‘고유가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보상과 서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핵심이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등 3477만명에게 10만~60만원이 돌아간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로 마련했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골드몽사이트 의결했다. 한국 수입 원유 가격의 지표인 두바이유가 최근 일주일 사이 120~130달러 선을 오간 점을 감안해 ‘적기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가운데 4조8000억원은 피해지원금으 오징어릴게임 로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은 지역에 따라 10만~30만원, 차상위·한부모가구 36만명은 45만~5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초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6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정유사들에 지급하게 될 보상비로 5조원을 편 백경릴게임 성했다.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이나 유류비·외화 예산 대응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공급망 안정에도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877억원을 들여 교통카드인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2조8000억원, 피해 기업·산업 지원 바다이야기하는법 과 공급망 안정에는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는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초과세수로 충당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14조8000억원 늘고,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수와 농어촌특별세수가 10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추계된다. 초과세수 약 25조원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더했다 황금성게임랜드 .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1조원도 갚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0.2%의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이누리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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