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3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전원위원회실로 입장하는 안창호 위원장에게 문정호(왼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전원위원회실 입구에는 ‘윤석열 방어권 인용의결, 인권의 독립성 훼손 1주기’라고 적힌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고경태 기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계엄을) 이렇게까지 옹호한다는 게 너무나 참담합니다.”
조숙현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이 9일 오후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폐회된 직후 신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지난 6일부터 임기를 쿨사이다릴게임 시작한 조 위원은 이날이 첫 전원위 참석이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1년 전인 2025년 2월10일 전원위에서 가결돼 논란이 된 ‘윤석열 방어권 안건’(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반박하던 조 위원이 끝내 참담한 심경을 전한 것이다.
인권위는 손오공게임 이날 오후 3차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법 시행령 직제를 개정해 인권위에 침해조사국 이주인권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날 상임위는 신임 오영근·김학자 상임위원이 참석해 1년 만에 상임 위원 모두(4명)이 모여 진행됐다. 이어서 열린 전원위에는 조숙현 위원을 비롯해 바다이야기#릴게임 10명이 참석해 같은 안건을 심의한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격론이 오간 주제는 1년 전 의결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었다. 인권위 안팎의 강한 비판에도 안건에 찬성한 안창호 위원장과 한석훈·강정혜 위원은 1년 전과 전혀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안건에 찬성했던 6명 위원은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내란특 모바일바다이야기 검에 고발된 뒤 사건을 넘겨받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제3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전원위원회실로 입장하는 한석훈 위원에게 문정호(왼쪽)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모바일야마토 ”라고 외치고 있다. 전원위원회실 입구에는 ‘윤석열 방어권 인용의결, 인권의 독립성 훼손 1주기’라고 적힌 근조 화환이 놓여있다. 고경태 기자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날 전원위에서 예정된 안건 심의와 의결이 끝나자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문제를 상기시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영장 담당 법관에 대한 쇼핑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등 안건 주요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에 대해 강정혜 위원은 “소중한 시간 빼앗지 말고 따로 기자회견하라”고 했고, 한석훈 위원은 “그것(안건 내용)은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횡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조숙현 위원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을 굳이 안건으로 다뤄서 결정해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숙진 위원의 결정문 낭독 도중 “사실과 다른 게 뭐냐”고 반박했던 안창호 위원장은 직원을 통해 당시 안건 관련 자신의 의견문을 구해와 길게 읽은 뒤 폐회봉을 두드렸다. 안 위원장은 1년 전 안건 가결 당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의견문을 읽은 바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인권위 지부는 이날 전원위원회가 열린 14층 전원위원회실 입구에 ‘윤석열 방어권 인용의결, 인권의 독립성 훼손 1주기’라고 적힌 근조 화환을 놓았다. 인권위 지부가 안창호 위원장과 한석훈·강정혜 위원을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한 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