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인류 역사를 보면 침략전쟁의 원흉들은 국제 혹은 국내 법정에서 심판 받는 일이 없었다. 도리어 침략에 저항하다 실패한 약소국이 피고로 전락했다. 평화회담장에 끌려 나와 서명한 조약 문서에 의해 땅과 돈을 뺏기고 뜯겼다. 근대 중국의 경우 1895년 청일전쟁에 패한 청나라 정부는 일본에 백은(白銀) 2억3천만냥을 배상하고 타이완과 펑후열도(澎湖列島)를 내줬다. 1901년 9월 7일에는 베이징에 입성한 8국 연합군에게 백은 4억5천만냥을 헌납했다. 나눔 잔치에서 일본은 3천5백만냥을 꿀꺽했다. 모두 피침략자 중국에 대한 승리자의 심판이었다. 이후 40여 년간 두 차례 세계전쟁 거치며 지구 곳곳에 화약 냄새가 오징어릴게임 그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제법정 조직에 실패했다. 협상(약)국이라 불리는 전승국 집단은 전범 처리를 패전국 독일에 맡겼다. 독일 정부는 종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협상국 측에 896명이던 중요전범 명단을 45명으로 줄여서 제출했다. 45명 중 재판에 회부된 사 야마토연타 람은 12명, 실형선고는 6명이었다. 형도 가벼웠지만 실제 복역은 4명만 했다. 2명은 이른 새벽 감옥 담을 넘어 안개와 함께 사라졌다. 부상당한 포로들을 집단 살해한 지휘관은 무죄로 풀려나고 도이치 제국 황제는 네덜란드로 도망갔다. 늑장 부리다 전쟁의 최고 책임자들을 법 밖에서 유유자적하게 만든 것은 엄청난 교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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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극동전범군사재판 법정.


1945년 5월 8일, 히틀러 사망 8일 후 나치 독일이 항복을 선언했다. 2차세계대전 연합국 3개 전구(戰區) 중 남은 건 맥아더가 지휘하는 극동전구와 장제스가 지휘하는 중국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구였다. 7월 17일,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 소련공산당 서기장 스탈린, 영국 수상 처칠이 회동했다. 회담 도중 트루먼이 일본에 대한 항복 촉구와 전후 처리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제의하자 다들 동의했다. 회담시작 9일 후, 처칠이 퇴임하고 애틀리가 수상에 취임한 날, 트루먼 장제스 애틀리가 포츠담 선언문에 서명했다. 회담에 불참한 장제 야마토게임예시 스는 전문으로, 서명을 유보한 스탈린은 회담 종료 6일이 지난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와 동시에 서명했다. 선언문은 총 13개 조항이었다. 그 중 10항이 극동전범군사재판의 근거가 됐다. "우리는 일본 민족을 노예화 하거나 국가를 소멸시킬 의향이 없다. 단, 우리의 포로들을 학대한 자들을 포함한 전쟁범죄자들은 법률에 의해 준엄히 처단할 것이다."

법률을 통한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방법이 문제였다. 두 파로 갈렸다. 미국 재무장관 헨리 모겐소는 처칠이 견지했던 즉각 처결을 주장했다. 트루먼의 원자폭탄 투하 결단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령의 전쟁부장관 스팀슨은 생각이 달랐다. 시간이 걸려도 국제법정 조직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스팀슨의 주장에 동조하자 모겐소가 손을 털었다. 연합국의 의견이 일치했다.




개정 전날, 1946년 5월 2일 오후 법복 착용하고 예행 연습에 참여한 메이루아오(앞줄 오른쪽 둘째)


연합군이 전범 혐의자 체포에 나섰다. 9월 11일 전 수상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외무대신 도고 시게노리(東鄕茂德), 전 해군대신 시마다 시게타로(島田繁太郞), 전 대장상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전 국무대신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등 39명 체포를 시발로 12월 6일 4차 체포를 마칠 때까지 총 118명을 잡아들였다. 혐의자들은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세계 언론매체의 1면을 장식한 촌극(寸劇)도 있었다. 도조는 일본 투항 후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다. 연합군이 상륙하자 대문 닫아걸고 방문객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 정원 거닐며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중 미군 헌병들이 들이닥치자 2층으로 올라갔다. 창문 열고 마당에 가득한 헌병들에게 가벼운 미소 보낸 후 심장에 총구 대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빗나갔다. 피투성이가 된 태평양전쟁의 일본측 주역은 수혈을 자원한 미군 사병 덕에 산 채로 공개법정에 섰다.

체포완료 20일 후 미국, 영국, 소련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극동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골자는 연합국의 일본 공동관리였다. 해가 바뀌자 극동전구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극동 국제 군사법정 설치를 발표했다. 법정 장소는 전시 일본 참모본부였던 전 일본육군사관학교였다.




1946년 8월 말, 법정 증언을 마친 전 만주국 황제 푸이와 환담하는 메이루아오.


재판은 맥아더가 주도했다. 국제검찰국부터 출범시켰다. 알 카포네 일당 박멸로 명성을 떨친 죠셉 케난을 국장 격인 수석검찰관에 임명했다. 국제법정이다 보니 재판장까지 미국인을 임명할 수는 없었다. 호주 대법관 웹을 임명하고 일본과 교전한 11개국에 판사 파견을 요청했다. 1945년 10월 22일, 중화민국 주미대사 웨이다오밍(魏道明)이 외교부에 전문을 보냈다. "미국 외교부가 보낸 서신을 접했다. 극동 전범 심판에 관한 국제 법정 조직에 관한 건이다. 연합군 총사령관이 각국에 적당한 인원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영국, 소련에 5명,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는 3명을 특청했다. 순조로운 재판 진행을 위해 영미법과 영어에 능통한 중국 법률가들이 대표로 오기를 희망한다."
장제스는 사법행정부가 추천한 향저쥔(向哲浚)과 니쩡위(倪征燠)를 낙점했다. 평소 바른말 잘해서 꼴 보기 싫어하던 외교부장 왕스제(王士杰)가 세 명을 추천했다. 법제위원회 위원장 우징슝(吳經熊)과 전시 최고학부 시난연합대학(西南聯合大學) 법률학과 간판교수 옌수탕(燕樹堂), 회의에 나오지 않기로 소문난 입법위원 메이루아오(梅汝璈)였다. 장은 이들 중 본 적도 없는 메이를 선택하며 한마디 했다. "허구헌 날 입법원에 나와 목청 높이는 위원 치고 신통한 놈 본적이 없다."
얼떨결에 도쿄의 극동전범군사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한 메이루아오는 장제스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김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