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 정장 차림의 김건희(오른쪽)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의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와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과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릴게임예시 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잘못에 대한 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마저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서 단죄되는 불행한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 배우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케 한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 온라인골드몽 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해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했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단죄는 끝이 아니다. 김 여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교육위원장 등의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릴박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밝혀 후진국에서나 있을 대통령 주변 인사의 인사청탁과 금품수수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재판으로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특검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수사·기소에 임했는지 의문이 나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검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여사를 구속기소한 뒤 주가조작 혐의에만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첫 판단에 나선 재판부는 주가조작 세력과 김 여사와의 대화 등을 검토해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을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는 점도 철저하게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다. 그렇기에 정치적 의도가 강한 특 온라인야마토게임 검법 제정과 특검의 과도한 의욕이 과거 ‘정치검찰’이 범했던 잘못을 반복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다. 조만간 시작될 2차 특검은 김 여사 특검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상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벌써부터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과열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를 ‘내란동조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다른 쪽에서는 특검에 대한 손가락질이 도를 넘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 사법체제는 네편내편으로 갈라진 틈 속에서 국민의 신뢰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재판 결과를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쟁은 자제해야 한다. 대신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두르는 등 대통령 주변의 권력 오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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