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의약품·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적용 중인 15% 관세율을 단번에 10%포인트 끌어올리는 강경 조치로, 지난해 무역 합의 논의 이전에 거론됐던 상한선과 같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인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합의에 맞춰 관세를 신속히 낮췄지만, 한국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발표와 달리 행정부 차원의 공식 통보나 행정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적용 대상 게임몰릴게임 역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즉각 발효’라기보다 한국 측의 대응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신호에 가깝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025년 10월 29일 경주 힐튼경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합의’는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하고, 같은 해 10월 29일 방한 당시 재확인한 한·미 간 무역 프레임워크를 가리킨다. 이 합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60조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적 무료릴게임 용되는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미 간 무역 프레임워크가 정치적 선언과 실행 약속이 결합된 형태로 짜여지면서, 이를 둘러싼 인식 차이는 실제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온도 차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시트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26일 발의됐다. 당 바다신게임 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회에 해당안건이 공식 상정되기만 하면 관세 인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다. 인하분도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이 법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해석 차이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 협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비준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 참석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왼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어겼다’가 아니라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서명을 마친 정식 무역협정 문서가 없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한국을 향해 집중된 이유는 트럼프가 말하는 ‘무역 협정 이행률’이 법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가시적 실행 속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실제 미국이 ‘합의 이행률’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문제로 삼은 사례는 2020년 미·중 1단계(Phase One) 합의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중국은 2년간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를 약속했지만, 실제 사들인 금액은 2020년 기준 58% 수준에 그쳤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구체적인 이행률을 중국에 대한 관세 유지와 추가 압박 명분으로 활용했다.
반면 한국·일본·EU와 맺은 무역 합의는 구체적인 구매 목표치가 명시되지 않은 ‘프레임워크’ 성격이 강하다. 이들이 미국과 맺은 팩트시트는 조약이나 협정 같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서면으로 정리된 ‘정치적 약속’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점을 감안해 이행률 대신 집행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일본과 EU는 한국과 뚜렷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일본 역시 미국과 서명까지 마친 정식 무역협정문은 없다. 그러나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실제 집행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렸다. 여기에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지원 구조를 조기에 가동했다. 이미 예산·금융 수단을 동원해 프레임 워크 이행에 들어갔다.
EU도 서명된 무역협정은 없지만,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프레임워크를 공식 문서화하고, 정치적 대응에 들어갔다. EU는 합의 이후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계획을 공식 브리핑과 문서로 명문화했다. 동시에 보복 관세와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같은 맞대응 옵션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측 통상 당국자들은 EU의 움직임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맞대응 옵션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즉각적인 관세 인상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평했다.



미국과 무역 합의, 韓·日·EU 차이점


한국은 조건이 달랐다. 일본처럼 관세 집행을 보여주는 행정조치도, EU처럼 공식 문서화와 보복 카드를 병행하는 단계도 아니었다. 국회 비준이라는 공식 절차가 남은 가운데, 3500억 달러 규모로 제시된 대미 투자 패키지도 집행 시점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관세 인상 효과가 즉각 체감되는 구조라는 점도 한국이 ‘본보기’가 된 요인이 됐다.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1316억 달러(약 191조 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특정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그룹 미국 판매·출하 물량이 연 100만대 안팎으로 거론될 정도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고 본다. 현대차 단일 기준으로도 2024년 글로벌 판매 414만대 가운데 미국 판매가 74만대(약 18%)에 이른다. 이를 감안하면 관세 인상 부작용이 기업 수익성뿐 아니라 물가·고용 전반에 걸쳐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구조다.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비준을 기다리면서 투자 계획을 조율하던 기업들은 ‘25% 관세’라는 예상 밖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처지다. 국가대외무역위원회(NFTC) 제이크 콜빈 회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글로벌 경기장을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폭스비즈니스도 전문가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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