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전경. ⓒ데일리안 DB


지난 2024년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할 당시 많은 이들이 열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NASA(미국 항공우주국) 출신 인재들이 합류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도 곧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NASA의 기술력이라는 ‘우주선’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정거장’에 결합하는 역사적인 ‘도킹’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화려했던 ‘도킹’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대통령, 차관급 연봉에도 불구하고 NASA 출신 전문가들은 임기를 절반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채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떠나게 만든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이유로 조직을 떠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리안>은 네 차례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우주청 출범 이후 발생한 핵심 인력 이탈의 실태와 조직 문화의 괴리, 정 릴게임 주 여건의 한계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KASA 2.0’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은 인력 확보인데, 최근 (이와 관련해) 떠들썩한 일이 있었다.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중략)… (내부) 조직 간 갈등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좀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조직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조직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고위직들이 연이어 사직하자 내부 조직 갈등 문제를 장관이 직접 꼬집은 것이다.
우주청은 실제 지난해 연말 바다이야기룰 NASA 출신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이 임기를 절반만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존 리 본부장은 개인적으로는 애초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 달성했다고 사직 이유를 밝혔다. 김 부문장은 별다른 말 없이 우주청을 떠났다.
이들은 대통령, 차관급 연봉에도 자신들에게 보장된 임기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미국에서 오래 릴게임신천지 일한 이들이 연봉과 처우 외 한국식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낡은 관료주의와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직 사회 경직성, 발전 한계로 작용
우주청은 출범 당시 기존 공무원 조직의 틀을 깨고 유연한 ‘전문가 중심 조직’을 표방했다. 우주항공 분야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공무원 출신에게 예산·행정을 맡기고, 민간 출신 전문가들에게는 연구 부문을 맡겼다. 기술자들에게 연구개발을 이끌게 하고, 공무원 출신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과 민간 전문가 집단의 유기적 화합은 지금까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연구 현장에서 온 전문가들과 관료 출신 행정 인력 간 ‘문화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도 새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청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민간 전문가 그룹 간의 이견과 갈등이 ‘물과 기름 같다’는 소문이 있다”며 당시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던 임무본부장에게 조직 내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서 연구진들이 지난해 누리호 4차 발사 총조립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우주항공청


이에 당시 존 리 본부장은 “새로운 조직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러닝 커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 구성원들이 협력하면 우주청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사실상 내부 조직 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과 도전이 필수적인 우주 개발 현장에 기존 부처 방식의 수직적 보고 체계와 결재 체계가 이식되면서 의사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해도 ‘전례가 없다’거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전문가 ‘창의성’ 발목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산하 조직으로 구성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기부가 우주청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는 의미다.
우주청 설립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6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 설립에 반대했다.
그들은 “전문가들은 우주 외교도, 우주 안보도, 우주 국방과 우주산업도 감당하지 못하는 과기정통부 우주청의 문제점을 수도 없이 지적했다”며 “현재 우리 정부 체제에서는 국가우주원이든, 우주전략본부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를 총괄해야만 부처 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주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항우연과 천문연, 국방과학연구소의 우주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 우주 관련 공공기관들을, 일본의 JAXA나 프랑스의 CNES를 모델로 대통령 직속 우주전담부처 산하 우주개발총괄기구로 통합해, 정부 부처와 기업, 대학의 우주개발 수요에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주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꾸려진 탓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주청 안팎에서는 인재를 영입하고도 정작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집행과 효율성을 먼저 따지는 정통 관료의 시각은 ‘프로젝트’ 중심 전문직의 창의적 연구 환경을 방해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각자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온 인력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소위 ‘부처 이기주의’ 행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주청 성격에 맞게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 교수는 “우주청은 결국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다른 부처들처럼 행정이 목적인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조직의 수직·절차적 의사 결정 문제를 줄일 방안으로 본부장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골 온 우리는”…두 배 많은 지원금에 우주청 ‘부글’[실패한 도킹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