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법 적용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시행 성과에 대해 “사회적 환기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중대재해 개별 사안이 아닌 (전반적 관리에)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소규모 기업 간 산업재해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류 본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부장은 “중처법 이후 산재가 줄긴 했지만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중처법이 보다 강력한 정책 효 바다이야기모바일 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정부)과 원청 기업의 지원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 관리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야 한다. 공공 혹은 원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사업장에까지 안전보건 조치가 닿으려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 조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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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본부장은 ‘쿠팡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의혹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칙은 쿠팡이라고 다르게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산안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일 자체는 기존 법과 행정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사이다쿨 (故) 장덕준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증거인멸교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다만 새벽배송 등 야간 노동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아직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야 바다이야기합법 간 노동을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 노동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율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