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2호기(왼쪽) 모습. /뉴스1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운영 재원으로 쓰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13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원전 사후 처리 비용을 현실화해 원자력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원전 운영 과정에서는 작업자가 사용한 장갑, 공구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만 년에 걸쳐 관리해야 한다. 원전 가동 종료 후에도 설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고준위 방폐장 관리 정책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처리 비용 인상은 미뤄져 왔다. 이로 인해 미래 사업비와 적립 재원 간 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원전해체 충당금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중저준위 방사 바다이야기꽁머니 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오른다.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경수로 기준 92.5%, 중수로 기준 9.2%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며, 원전 발전 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해 릴게임가입머니 체에 필요한 사업비와 폐기물 처분비에 활용되는 원전해체충당금도 원전 노형별 특성을 반영해 인상된다. 2021년부터 유지된 9726억원에서 9300억~1조207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세진 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과 경제 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사후 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부담금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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