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5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청와대까지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믹스 공론화’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도 부산과 영광 등에서 서울 청와대를 향해 도보 행진을 하는 등 시민사회의 신규 원전 건설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릴게임모바일 에서 이재명 정부에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탈핵시민행동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발제를 야마토게임 통해 한국 정부가 신규 발전소 추가 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해 산업계 요구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증가 등 ‘뻥튀기 수요예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원은 “인공지능 선진국인 미국도 2020~2026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1.7%로 보고 이중 대부분을 대규모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풍력 발전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 릴짱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전력소비 예상 증가율이 높고(1.8% 이상), 원전 건설을 통해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논쟁적인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고 있는 중국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동수서산’ 정책과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제한하는 싱가포르 정책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통한 사이다쿨 전력 수급 조절이 신규 발전소 건설 대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이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에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를 제안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녹색연합 제공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참가자들은 또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연이어 열린 기후에너지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원칙과 철학이 없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애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2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제안해놓고 갑자기 ‘에너지믹스 토론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원전 업계 전문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을 압박하는 행사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장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총 30기 원전에서 신규 대형원전 2기를 추가로 지을 경우 2030년 이후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가능한지, 새로운 신규 건설 부지가 있는지, 주민 반대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건지 등 실제 필요한 쟁점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무리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안을 그대로 받을 경우 새 정부 에너지 전환 계획도 시민사회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설계수명이 끝난 부산 고리2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안정성과 경제성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수도권 전력 집중화가 아닌,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해 소비)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전자전기공학)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에너지 고속도로(송배전망)를 확충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기존 발상으론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산업 위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배전망 중간 단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어 전력망 수급균형을 맞추려는 방법 대신 재생에너지 설비 단에 에너지저장장치를 만들어 전력 방출 시간을 조정하면 전력망을 대규모로 늘리지 않고도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한편, 기후부의 에너지믹스 토론회가 신규 원전 건설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진행되면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 고리원전과 전남 영광 한빛원전 주민 등은 지난 5일부터 각각 부산과 영광 등에서 청와대까지 신규 원전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 중이다. 도보 행진에 참여한 성원기 강원대 명예교수(전자공학)는 “이미 경북과 경남 동해안 일대에 수십 개 원전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건설할 원전 부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를 정당화하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