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약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가 연천군 일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다. 연천군은 전체 부지의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도내에서 면적 대비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혀 왔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접경지역 연천군을 포함해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다. 이곳은 연천군청이 있는 곳으로 주거,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탓에 신·증축이나 고층 근린생활시설, 바다이야기릴게임2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가 없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 규제 완화로, 도심 환경 정비가 가능해 짐에 따라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야마토윤종영(국민의힘·연천) 경기도의원은 "연천군 토지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해제로, 낙후한 도심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연천 등 북부지역은 규제가 가장 심한 곳이다. 북한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상 안전 불확실성, 인프라 부족 등 문제로 기업이 들어 릴게임황금성 서기조차 힘들다. 특히 북부지역 토지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이중 제약을 받았다.

도가 2025년 낸 규제 지도를 보면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무려 2083㎢다. 서울 전체 면적의 3.4배인데, 북부지역에만 1715㎢(82%)가 몰려 있다. 특히 연천군 토지의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어서 신·증축, 토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지형 변경 등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연합뉴스·국방부 제공


한편 이날 국방부는 연천 이외에도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 신천지릴게임 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23㎡)다. 여의도 면적의 4.5배 규모다.
또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접경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 건축 또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거쳐야 했던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선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이 지역별로 북상 조정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25㎞ 이내 지역 일대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