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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게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의 승인과 연료 공급 관련 협력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있던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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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급 공격원잠 존 워너함(SSN 785)이 건조 중일 때인 2014년 모습. 로이터 야마토게임 =연합뉴스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원자력잠수함)은 두 가지다. 공격 잠수함(attack submarine, SSN, 공격원잠)과 탄도미사일 잠수함(ballistic missile submarine, SSBN, 전략원잠)이다.
공격원잠은 적 게임몰릴게임 의 잠수함이나 군함 등을 잡는 잠수함이다. 재래식 순항미사일도 발사한다. 미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아래 사진)이 대표적이다. 전략원잠은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다. 미국의 오하이호급이 대표적이다.
전략원잠이 공격원잠보다 큰 편이다. 한국이 가지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공격원잠이다. 어뢰와 재래식 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플랫폼이다 릴게임바다신2 .
한·미 두 나라 실무자가 벌이는 샅바 싸움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공격원잠 도입은 정해진 모양새다. 어림짐작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기별 계획도 제시됐다. 2020년대 후반에 만들기 시작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한국형 공격원잠 1번함’이 진수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해군과 릴게임바다이야기 협의해야 하겠지만,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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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가격 vs 프로그램 비용
안보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게 한반도 상황이지만, 비용을 따져보는 일도 납세자의 의무! 국방부가 비용을 제시할 때 잘 살펴보는 것도 의무란 얘기다.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납세자가 살펴야할 비용은 두 가지다. 도입 단가와 프로그램(또는 프로젝트) 비용이다. 도입 단가는 말 그대로 무기 한 대의 가격이다. 각국 국방부가 주로 내놓은 가격이다.
반면에 프로그램 비용은 기반 조성과 건조, 일정 기간 운영비까지 포함된 총비용이다. 운영 기간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다.
프로그램 비용이 도입 가격의 최소 3배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가늠하기 위해 프로그램 비용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한국형 공격원잠 프로젝트는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상태다. 도입 단가는 말할 것도 없고, 프로그램 비용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단계다.
다만, 최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벤치마크가 하나 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아래 그래프)다. 호주가 미국·영국과 맺은 인도·태평양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바탕으로 계획한 공격원잠 도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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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척=롯데타워 7~10채
호주 국방부가 시기별 계획(타임 테이블)과 프로그램 비용 추정치를 2023년 내놓았다.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8척을 2024~2055년까지 31년에 걸쳐 건조·운영하는 데 최소 1742억 달러(약 254조3300억원)에서 최대 2392억 달러(약 349조2320억원)까지 투입한다는 것이다.

잠수함 한 척당 최소 31조7900억원에서 최대 43조6500억원이 들어가는 메가 프로젝트다. 서울 잠실의 롯데타워 건축비는 3조8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의 공격원잠 한 척으로 롯데타워 7~10채는 지울 수 있다. 호주 국방부가 내놓은 프로그램 비용엔 잠수함을 유지·보수하고 수병들이 먹고 생활하는 데 드는 돈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호주 공격원잠 프로젝트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바로 ‘도크와 군항 건설+직원 훈련 비용 등’이다.
호주는 도크와 군항 건설 및 직원 훈련 비용에 얼마를 써야 할까.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만약 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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