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 간 배분되는 정부 재정 편차가 너무 크다"며 "지역 국립대 지원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지역 국립대 재정 지원 2배 차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이 알라딘게임 후 첫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7,000억 원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한 곳당) 2,98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학생 수는 서울대가 약 2만9,000명 릴게임황금성 , 거점 국립대가 평균 2만1,000명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그에 비해 예산 배정은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재정 지원 격차 이유를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있던 차이가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하던 산업화 시대에야 큰아들에게 지원을 몰아주고 동생들이 어렵게 살 수 있다지만, 큰아들이 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살게 됐는데도 더 도와주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학 서열에 따라 정부 재정 격차가 벌어져 서열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부적절하단 지적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으로) 향후 5년간 9개 거점 국립대에 4조 원 이상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협의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60% 수준밖에 안 되는 만큼, 전체 재정 규모가 느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편향 교육 오해 풀어야"



차정인(오른쪽)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 릴게임무료 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개선 방향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 때문에 대입 시험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우선 내신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강력히 제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평가 객관성과 더불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우려점"이라며 "그 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AI 활용을 적극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 이 대통령은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정도인데,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요를 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AI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 진로 상담 시 더 폭넓은 자료를 근거로 삼아 AI를 활용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3월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정보 검색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겠고, 2027년부터는 정량평가 중심 교과 전형에, 2028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담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1월엔 구체적으로 강화된 교권 보호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