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숲에서 BBC 카메라맨이 물총 습격을 당합니다. 물총고기가 쏘아 올린 물 탄환입니다. 물총고기가 떨어뜨린 곤충이, 꼭 자기에게 가까운 수면으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물고기들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물총고기는 먹이를 독식하는 필살기를 개발합니다. 물 밖으로 솟구쳐 직접 잡아 삼켜버립니다. 쫄깃한 돼지의 위장을 '오소리감투' 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오소리 털가죽으로 만든 벙거지'를 가리키지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소리감투가 둘이다.' 벙거지도 감투라고, 서로 권력을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지요. '서천에 경(經) 가지러 갈 사람은 가고, 장가들 사람은 장가든다.' 서유기처럼 천축국에 불경 구하러 간다며 여럿이 나섰는데, 결국 제 좋을 길로 간다는 것이지요. 오월동주 하며 동상이몽을 꾸던 가설 텐트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한 지붕 다섯 가족이 풍비박산 났습니다.한일트롯가왕전 끝없는 정쟁에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나선 개혁신당이 열하루 만에 쪼개졌습니다. 제3지대 정당사에 남을 초고속 만남과 이별입니다. 이른바 '빅 텐트'에 모여든 사람들은 '반 윤석열' '반 이재명' 말고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념과 정책, 지지 기반과 정치 철학까지 딴판이었습니다. 차근차근 대화부터 하면서 사귀는 게 순서였지요. 그런데 양대 정당 대표를 지낸 두 공동대표는 티격태격하다 선거 권력을 놓고 갈라섰습니다. 자신들이 혐오한다는 기성 정당의 이전투구를 답습했습니다. 그렇게 중도 유권자들의 새 정치 염원을 배신했습니다. 도리어 정치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조선 후기, 명 시조 시인이 읊었지요. '이별이 있거들랑 연분이 없었거나, 연분이 있거들랑 이별이 없고지고…' 이별을 할 거면 애초에 만나지를 말랍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한일가왕 투표 두 사람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습니다. 남은 건 눈먼 국고 보조금 6억 원입니다. 뒤늦게 사과했습니다만,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국민 76% 의대 정원 확대 찬성해 지역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으로 이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심봉사 눈 뜨는’ 듯한 깜짝 뉴스였다. 뉴스 배경은 정부가 올해 한일 응원투표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했어요는 발표 때문이다. 정부 발표의 후속 효과로 수도권 학생의 비수도권 이동이 현실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요는 여러 징후까지 소개했어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강화하기 위해 늘어나는 정원 2000명 대부분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배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자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요고 한다. 지역 의대 정원 60% 이상 배정될 예정인 ‘지역인재전형’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조기에 수도권 이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부울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각종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지역과 대학입시 시장에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고요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아이폰16 예약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부산진로진학센터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서울, 경기 판교·일산·고양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부모 문의전화가 속속 걸려 오고 있다고요고도 전했어요. 전화를 건 학부모 중에는 중·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는 물론 초등생 아이 부모도 있다고요는 전언이다. 지역 의대가 활성화되면 비수도권 고교에도 더 많은 학생이 몰리고, 만성화된 ‘수도권 원정진료’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학생·학부모들은 지역 의대 정원 확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는 부산권 의대 4곳(부산대·인제대·동아대·고신대)을 비롯해 울산(울산대)과 경남(국립경상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가왕전 투표하러가기 인구 대비 의대와 의사 비중이 하위권인 경남에서는 창원대 의대 신설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거점대학과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국립거점대인 부산대(현 정원 125명)를 비롯해 정원이 50명 아래인 동아대(49명), 울산대(40명) 정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제대(93명)와 고신대(76명), 국립경상대(76명) 역시 의미 있는 규모의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학부모 기대는 충족될 수 있을까? 문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실행 여부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즉각 의사와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지난 20일부터 대학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한일전 문자번호 서울의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 뒤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요.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실력행사인 셈이다.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각 병원에서는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대로 집단사직이 이어질 경우 환자 피해는 피할 수 없다. 당장 수술·진료 지연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의사가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환자를 볼모로 잡는 셈이다. 진료 차질을 현실화 시키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켜보려는 고도의 계산된 무력행위다.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바람에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해법은 없는가? 현대사회에서 의사는 시혜적으로 의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다.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의미가 없다. 의료서비스 수요자는 국민이고, 공급자는 병원과 의사다. 하지만 일부 의사는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요.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는 충격적 발언을 했어요.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그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겠지만, 트롯 대국민투표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의료계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고요. 국민 입장에선 분통이 터지는 발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에서 ‘긍정적인 점이 더 많아요’가 76%에 달해 ‘부정적인 점이 더 많아요’(16%)는 응답을 압도했어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시장경제 원칙을 모르는 후안무치다. 병원과 의사는 수요자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위치에 있다고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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