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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노총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민간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노동조합 바다이야기디시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업종별 초기업교섭의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선·백화점·보건의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이미 원·하청 간 사회적 대화나 집단교섭을 시도한 바 있어 제도 시행 이후 교섭구조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업별교섭만으로는 격차 해소 한계"
양대 노총은 6일 바다이야기온라인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민간부문 초기업교섭의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김주영·박해철·이용우·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전문가들은 초기업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 노조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백경게임랜드 가 큰 우리나라에서 조정 기능이 약한 기업별교섭만으로 격차를 완화하기 어렵고, 초기업교섭이 업종 내 다양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헌헌법은 경제적 자유는 사회정의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실현할 때 보장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기업의 이익추구가 노동시장 불 손오공게임 평등을 강화한다면, 이는 제한돼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초기업교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종별 고용구조와 노사관계가 다른 만큼 노동계와 재계가 바라보는 초기업교섭의 방식과 과제도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업 초기업교섭 과제를 발표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교섭단위·방식보다는 교섭의제를 두고 노사 간 의식차이가 클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임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교섭의제로 요구하겠지만, 사용자는 교섭 의제를 제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 교수는 "하청노조는 개정 노조법을 통해 교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 남짓한 조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역시 그간 미뤄온 인건비와 처우개선 문제를 마주하고, 인력 활용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종별 교섭 구조 설계 필요성 제기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소장은 백화점·면세점 부문 교섭 전략을 살폈다. 김 소장은 "초기업교섭이 일자리와 고용안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노사가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초기업교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통업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으로 가장 빠르게 변하는 산업 중 하나"라며 "노사가 함께 고용노동 정책과 산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초기업교섭은 사회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섭구조와 관련해서는 교섭 단위에 따라 의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혹은 서비스연맹이 백화점·면세점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와 각 백화점업체는 공동 혹은 기업별 교섭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교섭이 가능하다.
김종진 소장은 "백화점 1층에서 화장품을 판매해도 입점업체별 기본급 차이가 커 동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며 "그밖에 원청이 결정권을 가진 정기휴무일·영업시간·고객응대 매뉴얼 기준도 노사 간 중앙교섭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수차례 산별중앙교섭과 노정교섭 경험을 쌓은 보건의료산업은 초기업교섭을 통해 분절됐던 정책구조를 극복하게 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산업은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인력계획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기준이 명시돼 있고, 임금과 노동조건은 산별중앙교섭이나 병원별 교섭을 통해 결정해왔다"며 "이렇게 재정·임금·인력을 결정하는 구조가 모두 분절돼 있다 보니 의료정책 실행에도 한계를 보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단계별 교섭을 통해 재정·임금·인력 등 노동조건과 의료정책을 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사용자단체, 산별노조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인력과 임금에 대한 큰 방향을 합의하고, 정부가 빠진 산별교섭과 특성별·현장교섭을 통해 세부적인 노동조건을 현장과 직역특성에 맞게 논의·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