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혹자는 ‘분열 공화국’이라 칭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오직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인식을 가진 국민을 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매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이 납세자인 일반 국민을 아예 배제한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는 추측이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집권 여당의 배타적이고 닫힌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얼마 전 보여준 민주당의 방탄 국회 또한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로 국민의 눈높이와 철저히 차단된 그들만의 정치이다. 신한라이프 운세 이처럼 일반 국민과는 다른 잣대로 군림하며 남용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정치권의 진영 싸움을 유발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기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자국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탈(脫)세계화’의 위기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비관적인 경제 경고에 대비해 국내의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에 전력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의 패권 갈등이 득세하는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입지는 더욱 좁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해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찔한 안보 공백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기후동행카드 발급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이 낮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닌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2024년 미 대선까지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꼼수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 과잉으로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이성적인 거부로 대한민국은 ‘분열 공화국’으로 전락하였다.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허용해야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1월 1일 기준으로 13%쯤 지났다. 이 시기에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간판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하는 것이다. 뒤로 갈수록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니다. 3년 차부터는 임기 초에 걸었던 국정 드라이브 관성의 힘으로 정권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기 첫해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순방 외교 성과 시비,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 등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기후동행카드 신분당선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 윤 정부가 강한 톤으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특히 그렇다. 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대표 정책으로 정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선거가 없는 올해를 놓치면 이 이슈들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여소야대 쓴맛을 누구보다 톡톡히 경험한 윤 대통령은 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윤 대통령은 정공법을 써야 한다. 2024년 설날 인사말 정부가 잘하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하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민 마음을 못 얻으면 집권 세력으로서는 혹독한 시간이 기다릴 수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면 윤 정부의 동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레임덕도 앞당겨질 것이다. '윤핵관당' '검사당'이 되어 총선을 치르겠다는 유혹을 끊어야 한다. '진박' 감별 공천 무리수를 썼다가 참패한 제20대 총선을 상기해 보라.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이야)."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를 열창했다. 스포츠 담당 차관으로서 방문한 카타르 시내 곳곳에서 정국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세계인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월드컵 분위기를 즐겼다. 서울시 안심소득 K-컬처의 위상이 어디쯤 와있는지를 보여준다.해외에서 만난 현지인이 K-콘텐츠를 먼저 언급하는 경험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환경을 활용할 전략을 담아 2022년 12월 관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 관광만의 경쟁력을 더해 침체된 관광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K-컬처를 통해 한국 여행은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오르고 있다.두 번째 전략은 한국만의 관광 매력(Charming attractions)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경복궁과 광화문, 미술관과 박물관 등과 연계해 볼거리·즐길거리를 갖춘 문화예술 역사관광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관광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관광자원을 살려야 한다. 워케이션,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등을 활성화해 오래 체류하는 여행문화를 만들어나갈 방침이다.세 번째 전략은 편의(Convenience)로, 관광객에게는 편리한 여행환경을, 업계에는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2023년을 원년으로 2027년에는 외래객 3000만명을 달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관광대국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리에게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가 있다.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다. 신화와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한 꽃도 있고,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꽃도 있다. 2024년 설날 SRT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수선화는 학명 자체가 나르키소스다. 그리스신화에서 유래한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자기애, 어리석음을 의미한다.계절별로 피는 꽃이 다르듯 사람마다 전성기를 맞는 시기도 다르다. 74세에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씨는 이듬해인 2022년 외신이 선정한 최고의 드라마 '파친코' 등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2030년 글로벌시장 점유율 '0%' 예측 첨단 IT시대에 일본의 정부기관, 기업, 가정에서는 아직도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 보관한다. 간단한 등록 절차에도 자필로 쓴 수십 장의 서류에 도장을 요구한다. 2024년 자동차세 세계 최고라고 하던 일본의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한국 제품에 밀려 세계 시장에서 사라졌다. 일본 경제산업청은 2030년 일본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0%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1988년 일본의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3%였다.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 합작회사를 설립해 경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가 지금도 세계 3위인 이유는 기업들이 보유한 원천기술 덕분이다. 일본 기업의 원천기술과 자본이 힘을 모으면 중국에 내준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얼마든지 되찾을 수도 있다. '전성기라는 꽃' 실력 갖춰 놓아야 피울 기회 전성기라는 꽃은 운만으로 피는 게 아니다. 쿠팡와우 해지 실력을 갖춰 놓아야 기회가 오더라도 잡을 수 있다.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것만큼이나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없으면 1등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얘기다. 모든 꽃이 봄에 피는 것은 아니다. 삶이 혹독한 겨울처럼 느껴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위 1~7급자는 주거약자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된다. 주거약자 외에도 주거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있다. 주거취약계층은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기준의 주택조차도 시장에서는 스스로 구입하기 어렵다. 아직도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이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도 않고 취약계층의 특성상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당연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역할 중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과 가구지원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과속단속조회 예산부족 타령이나 하고 중앙의 지원만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은 정부지원금, 지방채발행, 민간자금활용, 자체기금조성 등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이라는 혼란스러운 용어부터 통합해서 정리하고 이들 계층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된 기관을 두어야 하는데 한 가지 방안으로 지자체별 주민자치센터를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주거약자 또는 주거취약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맞춤형대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고시원에 사는 사람과 쪽방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와 여인숙에 거주하는 가구의 특성이 다르며, 탈북자와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의 심층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긴급주거시설과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특성이 다를 것이고 평상시와 긴급시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효과적인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농업의 중심엔 벼농사가 있다.굳이 숫자로 따지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52%)이 벼농사를 짓는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노동 투입 일수가 적은 데다 기계화율이 95%를 넘고, 정부가 가격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고령농에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그런데 쌀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이라는 뜻이다.정부는 작년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무려 72만t을 시장 격리 조치했다. 시장 격리는 넘치는 쌀을 정부가 예산으로 사들여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말한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5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작년엔 1인당 소비량이 52㎏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과잉을 해소하지 않은 채 시장 격리와 가격 지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다.그런데 느닷없이 야당이 물 붓기를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창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인생의 멘토이자 공무원으로서 삶의 귀감이셨던 장인의 별세를 주변에 알리지 않아 썰렁하기 그지없었던 빈소마저 지키지 못한 것이다. 코레일 설 승차권 정 장관은 "의무적 시장격리제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 뒤 다시 빈소로 돌아갔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농민들도 이 개정안을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정치 공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지금 우리 사회는 잘못을 혼내는 어른이 없고, 그른 것을 바로잡아줄 스승도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른바 어른 부재의 사회다. 그 대신 텔레비전과 인터넷에는 비난하고 싸우고 해코지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사건이며, 교사가 학생들에게 퍼부은 입에 담지 못할 폭언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는 교사들과 학생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교사가 한 일이고 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 미루기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교사들은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입을 모으고, 학부모는 “학교 보내기 겁난다”고 하기에 이르렀다. 도시가스 캐시백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학업성취도는 추락하기만 했고, 이른바 ‘수포자’와 ‘국포자’는 2~3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영·유아 무상교육, 초·중등교육과정 개편, 입시개혁과 사교육비 경감,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역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등에 앞장서 격동기 속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잘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학력평가, 교육교부금 분배 등의 난제들도 해결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상식이란 맑은 눈으로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이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 1만1700년을 홀로세(Holocene)라고 하고, 현세는 인간이 지구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인류세(Anthropocene)로 규정하고, 과학저널 네이처는 20세기 중반에 '급격한 인구증가가 산업생산 속도와 농약사용 등 다른 인간 활동을 가속하는 가운데 첫 핵폭탄 폭발이 전 지구 지질과 빙하에 방사능 잔재를 뿌린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시안컵 축구 일정 대한민국 인천은 기후위기를 책임지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바이오생산역량 세계 1, 2위 기업, 2019년 항공여객 7117만명 세계 14위, 2021년 항공화물 333만t 세계 5위의 인천국제공항, 2021년 전체물동량 1억 5768만t 세계 43위, 컨테이너물동량 335만TEU 세계 60위의 인천항을 품고 있다.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지난 3년간(2020~2022)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4단계 개발을 추진하여, 2025년에 항공여객 1억600만명과 항공화물 630만t 처리역량으로, 2019년 항공여객 1억700만명을 처리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공항과 항공여객 세계 1위를 다툴 수 있고, 2021년 항공화물 503만t을 처리한 홍콩과 항공화물 세계 1위를 다툴 수 있다. 인천항은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컨테이너 499만TEU 처리역량, 2030년에 컨테이너 566만TEU 처리역량으로, 컨테이너항만 세계 30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4 호주오픈 중국이 2021년 GDP 17.7조 달러로 세계 2위, 1인당 GDP 1만2556달러로 세계 76위로서, 2023년에 화이자백신 등의 대규모 접종으로 개방화와 신뢰를 복원되면, 2018년 여권보유율 8.5%가 20%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한중민간인비자면제가 실현되고, 대규모 중국인 해외여행 수요와 해외의 대중국 투자 전진기지를 인천이 담당하게 된다. 초일류도시 인천은 인류세에서 대한민국 타지역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 30만명, 송도국제도시 35만명, 청라국제도시 15만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34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민주적 개방사회로서 영국 런던, 미국 뉴욕과 세계 3대 허브 지역으로서 기능하며, GCF,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의 기반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전염병 확산 방지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미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고, 지역에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짜내는 희망일꾼들이 있기에 우리의 새로운 1년에 기대를 품게 된다.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 ‘전남교육실천회의’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최근 몇 년간의 전남 22개 시·군 신생아 출생현황과 입학생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내가 사는 담양의 경우, 2015년 신생아는 334명인데 2021년에는 신생아 155명, 입학생 227명이 되었다. 결론은 107명이 지역을 떠났고 출생은 179명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그 많은 돈과 정책을 쏟아부었건만 어찌되었든 결과는 인구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젊은 층 인구의 변화를 가늠하는 척도와 같은 신생아 출생 수와 입학생 수를 보니 교육하기 힘들고 기타등등의 정주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인구절벽의 위기를 넘어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다. 써클차트 뮤직어워즈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 같기도 하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믿고 앞만 보고 가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생활기반이 탄탄해져서 정주여건이 나아지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광과 노웅래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돈 봉투를 받고서 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녹음 내용을 듣고도 국회 다수 의석(169)을 점한 민주당은 지난 28일 동료 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반대 16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다. 국회의원 세비(월급, 연 1억5000만원), 보좌진(정직원 7명+인턴 2명, 연 4억원), 수당(자녀 학비 등 1인당 분기별 50만원), 의원회관(사무실, 45평), 해외 시찰 국고 지원(연 2회 이상), 국유 교통수단 무료 이용 등 ‘후진국형 특별대우’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정치 개혁의 출발은 ‘특’ 자 들어가는 것들의 폐지부터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미애)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와 불체포특권 폐지를 완수해야 한다.”(국민의힘 의원 조경태) 그런데, 이 특권들이 민주화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유지됐다.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이재명 방탄 출마가 현실화되자 새로운 여당이 불체포특권 법 개정 주장을 했다. 현역가왕 문자투표 그런데 내가 아는 국민의힘은 절대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 챔피언이 사돈 남 말 하기는 했어도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는 속을 간파하고 큰소리친 것이다. 그 반년 후 노웅래에 이어 자기가 특권을 누릴 날이 다가오고 있다. 노웅래 건이 그 ‘예행연습(豫行演習)’이었으니…….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국회에서 한 노웅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중에는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 녹음도 소개됐다. “감사 인사 문자, 청탁의 구체적 내용 요청 문자, 청탁 관련 자필 메모와 보좌진 업무 수첩, 청탁 내용 질의 회신 내역 등 물증이 많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덤으로 발견된 이 돈 중에는 한국은행 띠지가 둘러진 신권(新券)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을 숨겨 준 민주당이 애초에 몇 겹의 방탄복 착용을 위해 금배지와 당 대표직을 차지한 이재명 보호에 무조건 반사적으로 나서리라는 건 도둑이 경찰을 보고 도망가는 것만큼 분명하다. 그는 소환엔 바로 응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민주주의 파괴를 걱정한다. 더 시즌즈 이효리의 레드카펫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재명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나?”(민주당 주최 검찰의 인권 침해 대책 토론회에서) 그러면서 그는 자기는 깨끗하며 오히려 윤석열 쪽이 구린 게 많다고, 이재명 특유의 덮어씌우기 주장을 한다. 정치 개혁의 서광(曙光)이다. 그 빛은 연초 이재명 방탄에 이어 그다음 해 4월, 그들의 총선 대패까지 연결돼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의 불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새해는 유독 새해를 맞는 기분이 줄어든 듯하다. 올해 1월 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휴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올해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져 지난해 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 때문일 수도 있다. 국회 여야가 해를 넘겨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햇수로 5년째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어찌 됐던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해 보다 새해를 열심히 살아갈 원동력만 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mbn 온에어 정치부장의 시각에서 보자면 올 한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상대방이 어떤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생각은 어떠한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시간이 거듭돼 왔다. 올 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까지 임기 2년 차에 접어드는 해다. 올 한해 동안 충분히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정책들을 펼쳐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한해도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끝없는 공전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하고 뒤돌아 설 것이라고 본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기초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TV조선 온에어 올해는 반목이라는 단어보다는 협치라는 단어가, 대립이라는 단어보다는 동의라는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보다는 화합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는 해가 됐으면 한다. 그간 충분히 힘들었던 대한민국이 꽃길만 걷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검은 색은 지혜를 상징하고 토끼는 영특하고 기민한 특성이 있다 하니 새해에는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급등한 원자재가격, 인력난으로 모두가 힘들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3.2%는 2022년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원가절감과 긴축, 금융리스크 강화, 신규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2023년 경영전략을 밝혔다.오랫동안 인천에서 기업을 일궈 온 한 업체 대표는 지난해 닥친 복합위기로 매출이 크게 줄었고, 2023년 새해에도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개를 떨궜다.지난해 10월 유정복 시장은 민선8기 출범 100일 비전 선포를 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제물포 르네상스, 뉴 홍콩도시 비전 하에 문화·관광·산업 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미래산업국을 새로이 만들어 뿌리산업, 소부장산업을 아우르고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스트롯3 투표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새해에는 작년에 그리도 우리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옥죄었던 고물가와 이로 인해 초래된 고금리, 고환율이 진정되고 경기침체의 터널을 신속히 지나 모두가 환한 웃음을 지었으면 좋겠다.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속뜻이다.새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금리상승세 지속, 규제완화 강도,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급락과 역전세난 등이 될 것이다.지난해 말 기준금리 3.5%, 시중금리 7%대에 접어들었는데, 새해에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보다 더욱 침체국면에 빠져들며 패닉상태가 될 것이다.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새해에도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현역가왕 투표 예를 들어 전매제도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대폭상향 등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지난해 33만2000가구보다 5.9%가량 늘어난 35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수도권 입주물량은 지난해 18만가구 보다 소폭 감소하는데, 이는 경기도의 입주물량이 지난해 11만 3000가구에서 2023년 10만9000가구로 약 4700가구 줄어들기 때문이다.서울의 입주물량은 지난해 2만4000가구에서 2023년 2만5000가구로 소폭 증가한다.2023년 부동산 시장은 미연준의 금리상승 압박으로 국내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은 더욱 움츠려들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만약 금리상승세가 지속된다면 35만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가격급락과 역전세난 등을 더욱 심화시켜 시장은 패닉상태로 빠져들 것이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의 수요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했고 이를 기업에 적용하면서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전개되며 ESG는 진화해왔다.범인류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핵심 동력인 기업 역할이 부각되고 또 동시에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 지속가능성에 초점 맞춰 발전돼 온 것이다.그러나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화두로 대두된 ESG 근간이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시대에는 각각 주체가 서로에게 '이해관계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 문구가 주는 의미가 새롭고 무겁게 다가온다. 미스트롯3 재방송 우선 국가 정책은 정말 정권과 무관히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돼야 한다.내 편, 네 편을 위한 정책공학적 계산에 앞서 '이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기업을 둘러싼 거시환경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이 지속가능성을 상실한다면 그 속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준비할 수 있을까?국가경영 철학은 내 편이 아닌 미래세대를 염두에 둬야 하고 이것이 ESG 본질이다.내부 이해관계자 중 핵심인 근로자와 노조는 그들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노조의 사회적 책임) 역시 엄중함을 인식하고 고객과 나아가 사회에 대한 본질적 역할을 살펴야 한다.외부 이해관계자 중 핵심이자 고객이기도 한 시민 개개인도 과연 진정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냉철히 고찰해야 한다.세상이 부여한 역할의 본질적 과업을 우선 충실히하는 본연의 자세를 새길 때 기업, 사회,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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