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피고인(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내란 행위 실행 착수 직전에 내란 집단으로부터 중요임무 중 하나인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내란이 개시된 이후 허석곤(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포함 바다이야기온라인 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함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 행위로 인하여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내란 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바다이야기게임2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전 장관이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내란 집단’으로 나란히 언급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은 서울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충암파’로 유명하다. 각각 8회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 7회, 12회 졸업생으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로 불렸다. 윤 전 대통령이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여년 뒤인 2025년 이들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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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이던 2021년 9월8일 모교인 서울 충암고를 찾아 시구를 선보이고 있다. 유튜브 ‘윤석열’ 채널 영상 갈무리


고교 야구부로 유명했던 충암고는 12·3 내란 뒤 ‘내란 수괴의 모교’라는 멸 사이다쿨 칭을 얻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부터 충암고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 바 있다. 이에 충암고 학생회는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들일 뿐 재학생과는 아무 관련 없다”며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14일 윤명화 충암고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연단에 올라 “저는 내란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윤 이사장은 “(비상계엄 이후) 충암의 재학생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의 주권이 부정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두고 가만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2인자’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