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서 열린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 서명식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에서 서반구 우선,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동맹국 부담 증대 등을 제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지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미군 릴게임꽁머니 의 태세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 책임을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야 할 이유도 더 뚜렷해졌다.
NDS는 최상위 안보전략인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로,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와 그에 대한 전략을 담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황금성릴게임 는 NDS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 “집단 방위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려고 하니, 한국은 대북 억지 등 한반도 방위를 주도하라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의 현대화’란 이름으로 한·미 동맹의 재설정을 요구해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릴게임몰 전략적 유연성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주요 이슈였다. 이번 NDS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선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했다. NDS 작성을 주도한 손오공게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2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NDS 발표와 관련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한국이 한반도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지당한 일이다. 자주국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된다. 전작권 모바일야마토 전환은 ‘조건 충족’만 되뇌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구체적 시기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이 전작권을 계속 갖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다만, 주한미군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중국 발진 기지가 되면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번 NDS는 북한 핵 전력을 “미국 본토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국도 실용적·창의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선 자체 전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정세를 관리하는 노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수적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