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한 60대 업주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강원 춘천시 야외주차장 부지에 세차용 부속시설인 진공청소기, 매트세척기, 개수대 릴게임방법 를 설치하고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차시설에서 이용객들이 차량을 세차하면 야외주차장으로 등록된 부지에서 물을 닦고 차량 내부 흙먼지를 씻는 세차작업을 하도록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건축물 외벽에 유료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한 점, 정면 출입구와 내부에 세차장 이용고객 주차장 1시 골드몽게임 간 무료 등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게시한 점, 주차구역 뒤편에 설치한 진공청소기에 바퀴를 달아 이동식으로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세차장이라는 간판은 야간에도 발광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지만 유료주차장 표시는 그런 장치가 없는 점, 유료주차장 간판이 세차장 간판보다 매우 작은 점을 볼 때 건축 바다이야기디시 물의 주 용도가 주차장이라는 점을 부각하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징수했다면서 제출한 주차요금영수증은 이 건축물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보인다. 일반적 주차영수증에는 입·출차 시간이 기재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어떤 요소도 없다”고 짚었다.
또 “입·출차 시간을 확인하 야마토연타 기 위해서는 직원이 상주하거나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축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해당 건물로 진입형태는 전형적인 세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에 부합할 뿐 주차장 진입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여전히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쿨사이다릴게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2년 10월 14일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셀프세차장 이용규칙 안내문, 세차물품 판매 등 건축물 내부는 전체가 세차장 영업을 위한 최적 시설과 구조인 점, 외부에도 셀프세차장 상호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세차장 운영을 위해 야외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2023년 1월 12일 형이 확정됐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