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개정안 논의해야"주장
[미디어오늘 김예리, 김용욱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영상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이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허위조작정보'와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를 규정 릴짱릴게임 한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언론단체 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국제언론인협회)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장을 보냈다. 그리고 법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며 “정청래 바다이야기5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즉각 '언론 자유 침탈법'을 중단하고 국민의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비판 성명의 요지는 간단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니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라며 “우리가 주장했던 그대로이고, 또 국내 시민단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단 릴게임골드몽 체들이 그리고 언론노조가 걱정하는 바 그대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연말 이 시도가 있을 때부터 워싱턴포스트(WP) 같은 유력 언론은 특별 사설로 경고한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정청래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에 경고음,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인계 철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이제 국제 언론단체, 국제 인권단체, 바다이야기슬롯 유엔(UN)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은 이 같은 국내외 걱정과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선진 민주국가의 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내외가 우려하고 있는 정통망법 백경게임랜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댓글국적표시법'도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로 당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