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내란옹호 설득력 잃어" 채널A 기자 "지귀연, 판결 참조할 수밖에" "한덕수, 초엘리트의 비참한 몰락…추악한 민낯, 은혜를 원수로 갚아"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오대영 JTBC 앵커가 21일 뉴스룸 오프닝멘트에서 이진관 재판장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중 내란 판단에 대해 명징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유죄 판결(징역 23년)과 계엄을 바다이야기합법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 판단을 두고 JTBC 앵커가 “명징한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 논리가 붕괴됐다”라고 평가했다. MBC 앵커는 “이 판결이 향후 내란 주동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SBS는 “그동안 내란을 옹호한 명분의 설득력을 잃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채널A 기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앞둔 지귀연 재판부도 모바일야마토 이 판결을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오대영 JTBC 앵커는 21일 저녁 '뉴스룸' 톱뉴스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쐐기>, <“민주주의 신뢰 흔들어” 징역 23년> 오프닝 멘트에서 “이진관 재판부의 결론은 명징했다”라고 평가했다. JTBC는 리포트에서 “계엄 선포 415일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은 오늘 한 릴게임가입머니 덕수 전 총리를 넘어 2월12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2월19일 윤석열 김용현 내란 1, 2인자의 선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오 앵커는 기자와 스튜디오 대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고, 김혜리 JTBC 기자는 “한 전 총리 판결은 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으로선 치명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라고 해석했다. JTBC는 <“유죄” 못박고 판결문 읽어내렸다/“국민의 용기에…” 순간 '울컥'> 리포트에서 국민의 용기에 의해 계엄이 일찍 종료됐다고 말하면서 울컥한 이진관 재판장을 두고 “2시간 만에 끝난 계엄, 사망자 등 피해자 없는 평화적 계엄. 그동안 법정에서 나온 내란 가담자들의 궤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다이야기게임 .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톱뉴스 <“12.3 계엄은 국헌 문란 폭동”…첫 법원 판단> 오프닝멘트에서 “오늘 판결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좌영길 채널A 법조팀장은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사실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폭동' 부분은 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진다”라면서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좌 기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독립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오늘(한덕수 판결)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SBS는 '8뉴스' <“최고 권력자들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에 이어 재판부까지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친위 쿠데타, 내란'으로 결론 내리면서, 12·3 내란에 대한 옹호 명분 등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SBS가 21일 8뉴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계엄을 내란이라 판단한 재판부 판결에 내란 옹호세력의 명분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는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17년 형을 받은 노태우 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 전까지 12·3 내란 사건의 형량의 기준이 된 것은 '12·12와 5·18 사건'이었는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두 사건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본다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7년 이상을 선고하기 어렵고, 12·3 내란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한다면 징역 1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라고 해석했다.

임 기자는 “12·3 내란 사건의 위험성이 더 컸다고 밝히면서 노태우 씨에게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했다”라며 노태우의 1심 선고형(징역 22년6개월) 보다도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박규원 MBN 기자는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이 엇갈린다라면서 “이진관 재판장과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대법원에서도 사형선고에 신중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형 선고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경고성 계엄' 배척…'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영향 주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명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비슷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55년 공직에서 엘리트의 길만 걷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받은 내란범으로 몰락한 점에 주목한 목소리도 나왔다. 오대영 JTBC 앵커 <'55년 공직' 초엘리트 공무원의 몰락> 앵커멘트에서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역임한 고위 관료는 내란 가담자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다”라고 했고, '앵커 한마디' 코너에서는 “국민이 준 녹봉을 받으며 갈고 닦아온 공직의 기술로 정권을 넘나들며 권력의 핵심부를 유영했고 끝내 국민과 헌법을 등졌다. 몰락한 처세의 달인. 오늘, 우리는 그 추락의 순간을 목도했다”라고 했다.



▲조현용 MBC 앵커가 21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유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좌우를 오간 엘리트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조현용 MBC 앵커도 <좌우 오간 엘리트 '2인자'…대권 야심 끝 몰락> 앵커멘트에서 “내란 국면과 이후의 기괴한 행보를 통해 한 피고인은, 학벌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소위 엘리트들의 민낯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조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도 “한덕수 피고인처럼 이 나라가 오랫동안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한 공직자는 드물 것”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위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오늘의 당연한 판결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바로 그런 비겁한 엘리트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일 텐데, 앞으로도 계속 당연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