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철 /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을 일부 지역에 한시 적용해봐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 보자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서 동시에 출범하는 것 릴게임방법 과 관련, 수사 공백과 책임 공방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조직의 권한과 틀 등 큰 뼈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운영규칙은 상당 부분이 요청·협력 수준에 머물거나 대통령령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로 미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바다신릴게임 통보하고 송치 전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의 장치를 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송치된 사건 기록이 부실할 때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논의가 넘어갔다. 이 같은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정부 내부 입장까지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 구조도 논란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알라딘릴게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수사 인력을 이원화하면 조직과 기능이 기존 검찰과 유사해져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거는 분위기다. 새 체제로의 전환 시점까지 8개월쯤 남았지만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의 핵심은 실무 설계라고 입을 모은다. 한 법조인은 "새 알라딘릴게임 체계가 삐끗하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민생 사건"이라며 "업무 분장과 절차를 더 촘촘히 설계하지 않은 채 조직만 쪼개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며 '핑퐁'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 송치 절차, 지휘 체계, 이의 제기 절차, 정보시스템 연동이 조금만 어긋나도 병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속도보다 완성도가 우선 바다이야기게임장 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 부장검사 출신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주도에서라도 시범 운영해 부작용과 리스크를 먼저 걸러낸 뒤 설계를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탁상공론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개 권역에 새 체제를 한시 적용해 실제 사건 흐름을 돌려보고 문제를 확인해 제도와 시스템을 손질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사건 처리 기간, 재수사율, 불기소 번복률, 관할 분쟁 발생 건수 등 정량 지표로 성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