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도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방류 등 과학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 체리마스터모바일 할 때마다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에 이용해 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지금도 국내 총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없애자고 한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환경 단체 등의 요구를 문 정부가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이 그 근거로 든 릴게임 것은 완전히 엉터리 숫자들이었고, 국민들에겐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우는 장면이 머리에 남았다.
민주당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다시피 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하고,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아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 대통령도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10원야마토게임 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전의 과학적 원리, 안전성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의 당시 주장도 과학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편 가르기 논리였다.
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때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바다이야기예시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고만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 “태평양 연안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릴게임황금성 주장했다.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목적이었다. 때문에 어민과 수산물 상인이 큰 피해를 봤다. 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낮에 오염수 규탄 대회를 하고 저녁에 횟집을 찾아 “잘 먹었습니다”라고 썼다. 과학을 정치에 이용한 대표적 장면 중의 하나다.
누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정작 본인이 같은 허물을 갖고 있을 때 ‘사돈 남말 한다’고 한다. 요즘 민주당과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원전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통령이 앞장서 원전에 관한 ‘정치 미신’부터 걷어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