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향후 농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각에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장기 임대 세제혜택 강화가 검토되는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자경농지 양도세 특례 개편은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민 이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농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에서 양도세 감면 특례를 장특공제로 전환하는 의견을 냈다. 양도세 감면은 부재지주나 비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도의 허。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세제혜택만 받는 행태는 근절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지 소유와 실제 이용의 불일치를 방치해서는 정책의 투명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특례의 효과가 적지 않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971년 도입돼 55년간 유지된 이 특례는 농민이 장기간 직접 농사지으면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농업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평생 농사지으며 노후를 준비해온 농민에게 세제혜택의 급격한 축소는 견디기 어려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영향 분석을 거쳐 。진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더구나 농지 세제 개편의 목적은 혜택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성실하게 농사지어온 농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로 농촌은 이미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급락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 농지 세제 개편마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된다면 농촌에 가해질 충격은 짐작조차 어렵다. 모든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잃어버린 농정의 신뢰를 두텁게 하는 첩경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당부한다. le="tex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