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당초 계획의 6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비중도 오히려 감소한 가운데, 올해부터 시행돼야 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마저 10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권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도 건립 이후 필요한 의료장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개원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 출처=국회방송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과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상대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과 재정투입 현황,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2021년 수립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재정투입과 정책 성과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 실적은 당초 계획 대비 64.3%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실제 재정투입은 계획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료기관 비중 5.3%→4.8%…공공병상도 감소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의료 공급 기반은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3%에서 2025년 4.8%로 감소했다 황금성연타 . 같은 기간 공공병상 비중 역시 9.2%에서 8.6%로 하락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비중이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도 강조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0.9%인 반면 우리나라는 9%대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의료 중심 체계로 평가되는 미국의 공공병상 비중 21.1%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관과 병상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염병과 재난 대응, 지역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법률 제정에 따른 정책 반영…3차 계획 준비 중"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체계도 지적 대상이 됐다. 전 의원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실적을 요청했지만, 2025년 말 기준 성과자료조차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간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와 입원 관련 지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의 성과 。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성과지표조차 제때 나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바다이야기시즌3 . 전 의원이 기본계획의 시행 시.을 재차 묻자 이 정책관은 "올해부터 원래 시행돼야 한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인데 2026년 10월이 되도록 수립되지 않았다"며 "11월에 발표한다면 올해는 사실상 지나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정책관은 "늦어진 것은 맞다"며 조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획 수립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관련 법률 제정에 따라 해당 정책 내용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관련 정책을 먼저 추진하면서 이를 기본계획에 함께 담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미 기초연구가 완료된 상황에서 계획 적용 첫해의 대부분이 지난 시。까지 수립을 미룬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장비비 160억원 필요한데 국비 10억원 반영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장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산정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필수 의료장비 소요액은 약 160억원이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는 1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방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총 20억원으로, 전체 장비 소요액의 12.5%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야마토 무료 게임 전 의원은 감염병전문병원이 예정대로 건립되더라도 필수 의료장비와 운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개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의료장비는 건물 완공 이전부터 설치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지연될 경우 개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단순히 시설을 좋게 만들거나 확충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력과 장비, 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재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재정지원은 질병관리청이 담당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에도 중앙의료원 지원 인력·예산 미확보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 기능 강화 문제도 논의됐다. 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공공의료체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만큼,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책적 지원과 기관 간 연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원장은 올해 8월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도 관련 지원 의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 의무가 생겼다"면서도 "현재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국립대병원이 지역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