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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여순사건위)가 출범한 지 4년 9개월이 넘었지만 조사는 여전히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순사건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여순사건위에는 희생자 신고 총 1만879건이 접수됐으나, 이 중 5634건(51.7%)가 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심의·의결을 못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무위는 전체 신고 중 1만 296건(94.6%)을 재조사 완료하고 중앙위에 넘겼으며, 나머지 583건(5.3%)를 아직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위 심의·의결까지 마친 신고 건수는 5245건(48.2%)에 불과했다.
중앙위는 출범 이후 올해 7월까지 3개월에 한 번 꼴로 본회의를 열었으며, 한 회 당 평균 30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같은 속도로 남은 5600여건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4년 8개월여가 더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적으로 정해진 여순사건위 진상조사 보고서 제작 기한은 내년 4월 4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더라도 늦어도 내년 10월 4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진상조사 속도를 감안하면, 제 시간 내에 심의를 마칠 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보고서조차 미처 심의를 받지 못한 내용으로 채워져 ‘날림 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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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소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위 조사 사실을 보강조사하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최대한 빠르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용 지리산권역 역사문화연구소장은 “중앙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희생자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인데, 아직도 수많은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구나 지난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유해가 2구에 불과한 등 조사 성과도 없다시피 하다. 추가 유해 발굴과 유족 유전자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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