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들이 징계나 하청업체 재계약 불이익을 걱정해 산업재해 신고를 꺼리는 구조를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노동자들이 징계나 하청업체 재계약 불이익을 걱정해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은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사고 관련 징계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부에 불이익 우려 없이 산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사고 건수가 줄었다는 성과만으로 현장 안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고를 신고하면 징계받거나 업체가 일감을 잃을 수 있다는 압박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산재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화오션이 사고 책임을 물어 신호수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를 다툰 구제 신청에서 부당정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었다. 회사는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사고를 막고자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주장했지만, 정 의원은 관리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면서 특정 노동자에게 무거운 징계를 내린 '본보기 징계'라고 비판했다 꽁머니릴게임 . 가슴과 양팔, 얼굴에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치료 중 징계를 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런 징계 방식이 사고 예방보다 노동자를 압박하고 산재를 숨기게 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중지 이후 작업을 재개하는 절차도 쟁.으로 다뤘다. 정 의원은 노사가 합의한 절차가 있는데도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해 현장 갈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청에는 노사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협의를 이끌고 지도·감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화오션이 추진하는 스마트 TBM 시스템도 .검 대상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입력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작업중지 활동을 막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 의원은 원청 소속 노동자도 사고 이후 징계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꽁머니 . 자신의 고용뿐 아니라 소속 업체 재계약과 동료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다쳐도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삼성 반도체 하청업체 성과급 제도와 전기공사 하청노동자 사례도 언급했다. 산재 신고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다른 노동자들까지 불이익받을 수 있다는 압박이 신고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산재 신고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에 산재가 은폐되는 원인을 살피고, 이를 막을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때까지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통영지청장은 노사 간 안전사고 관련 이견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안전은 노사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장 .검과 함께 산업안전 기준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각심을 높이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