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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고등학교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 155명이 사설 학원 강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무용과 교수 47명은 예술고 학생을 지도하거나 평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대학 입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학생 수 기준 상위 10개 예술고를 대상으로 학교와 학원, 대학 간 관계 및 입시 운영 실태를 .검한 것이다.
감사 결과 지난해 기준 10개 예술고의 정규교육 담당 강사 2522명 중 9개 예술고의 155명(6.1%)이 학원 강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다. 5명은 학원이 아닌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해 학원법상 거짓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강사 155명 중 55명이 근무한 학원 47곳에는 예술고 학생 216명이 수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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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학교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강사가 학원 활동을 병행할 경우 학원 수강생에게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되는 등 공교육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당국의 관리 부실이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학원 강사 겸직을 금지하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예술고 3곳은 이를 임용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1곳은 계약에 반영하고도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다. 경기·부산교육청은 관련 겸직금지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 실기평가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의 예술고 교육 참여 이력을 조사한 결과 47명이 2023~2025년 8개 예술고 3학년을 대상으로 내신·모의 실기평가 또는 특강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수도권 19개 대학의 무용과 대입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교육 이력을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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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한 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2차례 참여한 교수 3명은 같은 해 5개 대학의 대입 실기평가에도 참여했다. 해당 예술고 응시생들은 이 중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3년 연속 특정 예술고의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한 뒤 해당 학교 출신 합격생에게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 중 최고。을 부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이 신고되지 않아 각 대학이 해당 교원들의 입시 평가 배제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교수 47명 중 4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울·경기·부산교육청에 예술고 강사의 학원 겸직 제한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서울·경기교육청에는 거짓 광고가 확인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입시 평가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학 교원 47명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울·경기교육청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