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을 회사가 책임지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업장 10곳 중 약 6곳이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적립금의 10%도 쌓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16%를 넘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기준 10%도 못 채운 사업장 1만6000여 곳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적립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9만9680곳(퇴직연금 규약 수 기준) 가운데 법정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은 사업장은 4만1921곳(42.1%)이었다. 나머지 5만7759곳(57.9%)은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누가 돈을 운용하고 결과에 책임지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DB형은 직원이 퇴직할 때 받을 돈이 퇴직 무렵의 임금과 근무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한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직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야마토3릴게임 .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개인이 돈을 추가로 넣어 운용하는 계좌다. 이번 자료는 회사가 운용과 지급 책임을 지는 DB형에 관한 것이다. DB형을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외부 금융회사에 쌓아둬야 한다. 현재 최소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다. 법정 최소적립금을 모두 채우지 못한 비율은 2022년 57.3%, 2023년 61.6%, 2024년 58.1%, 2025년 57.9%로 4년 연속 절반을 웃돌았다. 적립 수준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곳도 적지 않았다. 2025년 실제로 쌓아둔 돈이 최소적립금의 10%에도 못 미친 경우는 1만6101곳으로 전체의 16.2%였다. 절반에도 못 미친 경우는 3만526곳(30.6%)에 달했다. 적립금이 부족하다고 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급 책임은 회사에 남아 있다. 다만 외부 금융회사에 마련해 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인터넷신천지 .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노동부, 적립금 부족 사업장 올해 첫 정기 감독 법정 최소적립금 100%를 채우지 못했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 미만으로 내려가면 회사에 부족분을 해소할 의무가 생긴다. 회사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부족한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추가로 쌓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최소적립금 미달을 별도 대상으로 삼은 근로감독을 하지 않았다. 직원 신고나 일반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조치한 사례는 있었다. 적립 부족을 해소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은 사업장은 2024년 1곳, 2025년 38곳이었다. 2025년에는 이 가운데 15곳이 시정을 마쳤고, 적립 부족 해소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15건이었다. 노동부는 올해 7월 처음으로 적립금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넣고 약 500곳을 。검하고 있다. 박수민 의원은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일해 마련한 중요한 노후 자금”이라며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사업장의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하는 만큼 제도의 관리 실태를 。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 font-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