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빚을 진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형제들과의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전부 내려놓았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 채권자의 편에서 <a href="https://xn--6l3bu5e0bu8bea5j371n.kr/" target="_blank">상속변호사</a>가 검토하는 수단이 사해행위 취소다. 반대로 빚이 있는 상속인과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할이 문제가 되는지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이 글은 분할협의와 사해행위 취소의 관계를 양쪽 시각에서 정리한다.<br>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 재산을 줄여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는 제도다. 분할협의도 재산에 관한 행위이므로 이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하거나 크게 줄이고 그만큼 다른 형제에게 넘겼다면,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분할협의가 사실상 자기 지분을 형제에게 무상으로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br>반면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본다. 포기는 처음부터 권리자가 되지 않겠다는 신분적 성격의 선택이어서,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같은 결과처럼 보이는 포기 신고와 분할협의가 채권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br>그래서 빚이 있는 상속인이 재산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분할협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적다. 다만 포기는 그 사람의 자녀나 다음 순위 친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족 전체의 결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br>채권자가 취소를 구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분할협의 당시 상속인이 이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 협의를 했어야 한다. 협의로 이익을 본 형제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추정되므로, 형제 쪽에서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br>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분할협의 전체가 아니라, 빚이 있는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몫을 넘어 내려놓은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된다. 원래 몫을 계산할 때는 법정 지분뿐 아니라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특별한 이익과 다른 형제의 기여까지 고려한다.<br>이 점이 상속인 측 방어의 핵심이 된다.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에게서 큰 지원을 받았다면 이미 몫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에서 적게 받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다른 형제가 부모를 오래 부양해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만큼 몫이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럽다.<br>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 부동산이라면 형제 명의로 넘어간 지분 가운데 해당 부분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그 가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br>채권자의 취소 청구에는 행사 기간이 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그리고 행위가 있은 날부터 각각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분할 등기 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br>채권자가 먼저 할 일은 정보 확인이다. 채무자 부모의 사망 사실, 상속 부동산의 등기 변동, 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 전에 형제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 재산이 다시 처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br>채무자인 상속인이 협의로 재산을 받지 않는 대신 형제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몫을 넘긴 것이라면 재산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대가가 몫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그 돈을 바로 다른 곳에 써 버렸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가의 적정성과 사용처가 함께 검토된다.<br>형제 쪽에서 몰랐다는 사정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 사이에서는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숨기고 있었다거나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br>분할협의 대신 법적 포기를 했다면 그 시점이 빚 독촉이 시작된 뒤였더라도 포기 자체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포기 기간이 지난 뒤 형식만 포기처럼 꾸민 협의라면 분할협의로 보아 판단되므로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br>상속인 측은 반대로 분할협의의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왜 그런 비율로 나누었는지, 생전 지원과 부양의 실태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해행위 판단을 좌우한다. <a href="https://xn--6l3bu5e0bu8bea5j371n.kr/" target="_blank">상속변호사</a>와 함께 구체적 몫을 다시 계산해 보면 취소 범위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br>채권자가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곧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되돌린 지분을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뒤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취소 소송과 집행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br>형제 입장에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채권자와 금전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지분을 지키면서 다툼을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br>같은 분할협의라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협의의 경위에 따라 정당한 분할이 되기도 하고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br>그래서 빚이 있는 가족이 포함된 분할이라면 협의 단계에서부터 채권자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 방식을 정하는 것이 뒤탈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