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상속재산 수익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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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남긴 상가나 주택에서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형제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면, 그동안 쌓인 임대료는 누구의 것인지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된다. <a href="https://xn--6l3bu5e0bu8bea5j371n.com/" target="_blank">상속재산분할변호사</a>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먼저 분할 전 수익과 비용을 별도의 장부로 정리하는 것부터 권한다.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하는 문제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정산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법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분할 전 기간의 수익과 비용 정산을 정리한다.<br>먼저 분할의 효력부터 이해해야 한다. 분할이 끝나면 그 효력은 고인이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처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분할 전에 들어온 임대료도 결국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의 것이 될까.<br>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사망 후 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임대료 같은 수익은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갖는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분할의 소급효가 있더라도 이 수익을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혼자 갖는 것은 아니다.<br>다만 분할 심판에서는 공평을 위해 이 수익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수익을 따로 소송으로 다투게 하기보다 분할 절차 안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들이 동의하면 수익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함께 나누는 방식도 쓰인다.<br>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한 사람이 임대료를 혼자 받아 온 경우다. 다른 형제들은 그 사람에게 자기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를 별도 소송으로 할지,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리할지를 사건 구조에 맞춰 정해야 한다.<br>비용도 함께 정산한다. 분할 전까지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간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관리 비용으로 보아 공동으로 부담한다. 한 사람이 이 비용을 혼자 냈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만큼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br>수익과 비용을 함께 놓고 보면 결론이 달라지기도 한다. 임대료를 혼자 받은 형제가 세금과 수선비도 혼자 부담했다면, 받은 임대료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만 정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양쪽 모두 영수증과 입출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br>한 사람이 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 집에 계속 살거나 상가를 직접 운영한다면, 다른 형제들은 그 사용 이익을 지분만큼 정산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사용 이익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 재산의 임대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br>보증금도 정산 대상에 넣어야 한다. 고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채무도 함께 넘어오고, 분할 전 기간에 세입자가 바뀌며 보증금을 새로 받았다면 그 돈의 귀속과 반환 책임을 정리해야 한다.<br>세금 신고도 지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분할 전 임대료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소득이므로 각자 자기 지분만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사람이 모두 받아 놓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들도 가산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br>정산을 미루면 기록이 사라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언제 무엇을 받고 냈는지 기억이 흐려지므로,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공동 계좌를 만들어 수익과 비용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br>분할 전 기간에 재산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그 대금은 분할 대상 재산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각 대금을 누가 보관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br>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문제도 있다. 분할 전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대인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을 새로 맺을 때 누가 서명할지와 보증금을 어디에 보관할지 정해야 한다. 한 사람이 혼자 계약하면 나중에 다른 형제와의 정산이 복잡해진다.<br>수선이나 개량에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붕 수리처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사라면 동의 없이 진행한 사람이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br>분할 협의서에 정산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분할 전까지의 수익과 비용을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씩 주고받을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할 이후 별도의 다툼을 막을 수 있다. <a href="https://xn--6l3bu5e0bu8bea5j371n.com/" target="_blank">상속재산분할변호사</a>와 함께 정산표를 협의서의 부속 문서로 붙여 두면 해석 차이도 줄어든다.<br>분할이 끝난 뒤에도 정산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만 따로 합의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므로 분할과 동시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정산 장부는 분할 이후에도 세금 신고나 추가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br>심판으로 가는 경우에는 정산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수익과 비용 정산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추어 두는 것이 공평한 결론에 도움이 된다.<br>분할은 재산을 나누는 일이지만, 그 재산이 분할 전까지 만들어 낸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br>협의가 길어질수록 정산할 금액도 커지므로, 장부 관리는 분할 절차와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