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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 공소·중수청 체제 전환
기존 사건 관계자 후속 수사 불안
휴일에도 사무 분장·매뉴얼 마련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등 70여년만에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개편을 맞았지만 시스템 개편 작업이 예정보다 지연돼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벌어졌다.
검찰청이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 첫날인 지난 2일 오전 수원지방·광역공소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은 탄원서 제출 등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앞서 공소청은 전날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통해 “2일 오전 9시까지 공소청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민원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지만,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시스템 개편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
중수청 수원청은 지하 1층의 민원 공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종합민원실과 수사지원과가 한 공간에 함께 배치됐고, 민원인 대기공간에는 별도 책상 없이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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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간 공간도 파티션으로 나뉜 수준이었다.
。심시간에도 내부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이 이어지는 등 개청 첫날까지 막바지 정비가 계속됐다.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측면에서의 우려가 적지 않게 나왔다. 또, 이미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이해관계자들도 새로운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윤상희(32)씨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잘 모른다.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면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경찰에 수사 권력이 모두 몰아진 것 같은데 경찰 업무만 과중해진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2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 로비에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알리는 이동식 배너와 층별 안내판이 놓여 있다. 개청 첫날이지만 별도 청사 표식은 간소하게 마련돼 임시청사의 단출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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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 /유혜연기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 과정이 급진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원에 거주하는 우태희(21)씨는 “권력기관(검찰)의 부정부패를 막고 수사와 기소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전환하는 방식은 과도하고 급진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미 접수된 사건의 이해관계인일 경우,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달라지는 .이 있는지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에서 조사 중인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보완수사 요구 결정문 말고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로 안내받은 건 없다”며 “검찰이 수사에서 손 뗀다고 하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긴장되고 불안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한편 중수청은 출범 후 첫 휴일에도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각 국·과별 사무분장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하며 수사 준비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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