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농지법 위반 가운데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의 경우, 자진 정비나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구제·계도 절차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한 당정은 연말까지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 대한 추석 명절 농촌 반응은 차갑습니다.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지 처분 규정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뀌고, 강제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매년 농지 가액의 25%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농지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근간은 그대로 둔 채, 선심 쓰듯 부분적으로 조건을 완화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순방 중에도 농지 전수조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농업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바다이야기주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경자유전’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입니다. 또한 영농을 지속하기 힘든 고령 농업인들은 농지를 팔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거래가 쉽지 않아 그 가능성은 .。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진행의 속도도 문제입니다. 농업인과 가족의 재산권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정책을, 마치 토목 공사를 추진하듯 성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농업인들이 공감하고 동참하지 못한다면, 동력을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으로선 현지 농업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농지법에 반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수렴 #사설 #여론 kgroun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