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새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70여년 동안 검찰 중심으로 작동해온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폐해를 근절하는 역사적 개혁이다. 하지만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핵심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데다,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은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서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된 중수청은 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개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정원이 2874명인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상대로 한 특례임용 신청자는 1·2차 합계 1962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신청자가 모두 임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초기 인력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중수청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7대 범죄’의 보완수사까지 해야 하는데, 수사 인력이 900여명이나 부족하다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경찰·변호사 등을 상대로 한 일반 채용을 신속하게 진행해 수사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권력형 비리 범죄는 항상 ‘암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그럴듯한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실체적 정의에 어긋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새 제도 도입의 혼란을 틈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완해야 한다. 국민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바다이야기게임 .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도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해야 한다. 제도가 확 바뀌는 만큼 경찰의 공소청 송치,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재송치가 반복되는 ‘수사 핑퐁’ 현상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면 새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질 것이다. 당장 고통스러운 범죄 피해자에게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수사 지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 제도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검찰개혁의 성패는 제도의 명분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xx-l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