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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15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해당 청구는 미국에서 연방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이뤄진 이민 단속 작전 관련 첫 대규모 법적 대응”이라고 짚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CNN에 따르면 HSI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이었다.
당시 무장 요원 수백 명이 현장 노동자들을 수갑과 족쇄로 묶는 단속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CNN은 당시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며 그들이 “아무런 설명이나 통역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구금됐으며, 수갑과 족쇄가 채워졌고, 이해할 수 없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과밀한 구금실에 갇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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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80명의 남성이 방 하나에 수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이 입수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당시 단속 작전에서 표적으로 명시된 사람은 단 4명이었다. 그 중 한국인 노동자는 없었다. 이번에 법적 대응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모두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김모 씨는 CNN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서 7일 동안 모욕적으로 갇혀 있었고 아직도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인 변호사가 대리한다. 법률 대리인은 “미국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국 기업의 사업장이 급습당했다”며 “합법적으로 입국한 엔지니어들에게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범죄자처럼 끌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사과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말까지 ICE와 미 국토안보부(DHS)·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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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금 당시 HSI 책임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스티븐 슈랭크는 CNN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금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구금된 사람 모두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일부는 불법으로 입국했고, 일부는 비자 체류기간을 넘겼으며, 일부는 취업을 금지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DHS 역시 CNN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불법적인 고용 관행 및 기타 중대한 연방 범죄 혐의에 관한 진행 중인 형사수사의 일환으로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해당 단속 작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 연설에서 “배터리는 만들기가 매우 위험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들은 공장을 짓는 데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썼는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그만해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Stop it. Don’t be stupid)’고 말했다”며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은 그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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