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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왔던 전문가들이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와 한문도 명지대 겸임교수에 이어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까지 공급 부족과 전월세 불안을 이유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아파트값이 8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호적이던 전문가들까지 쓴소리를 내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8。·7. 줬던 채상욱·한문도···공급·전월세 대책에 쓴소리
초기 평가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지난 4월 전문가 설문에서 채 대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10。 만. 중 8.을 줬다. 역대 정부 가운데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도 7.을 주며 대통령의 정책 추진 의지를 긍정적으로 봤다. 당시 채 대표와 한 교수는 올해 집값이 우하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우호적이던 전문가들이 최근 공급 부족, 전월세 불안, 세제 부작용 등을 잇달아 지적하고 있다. / 그래픽=시사저널e
가장 먼저 경고음을 낸 것은 채 대표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정부가 매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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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정부 공급계획에 민간임대주택이 빠져 있다며 보유세 등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월 말부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공급대책 준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존의 집값 하락 전망을 수정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강화에 치우친 정책을 펴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전월세 대책까지 문제 삼았다. 한 교수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서 세제개편안을 보고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대책과 세금 규제가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 수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세제개편 힘 싣던 이광수도 엿새 만에 "이대로면 폭등"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대표다. 그는 지난 7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한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검토를 주문했고 평소 이 대표의 콘텐츠를 많이 본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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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까지도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세제개편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과 엿새 뒤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가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데 장기 공급대책만으로 당장의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세 사람의 비판 지.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채 대표는 전월세시장과 민간임대 공급 부족을, 한 교수는 공급 부족과 세제 정책의 부작용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유동성과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는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수요 억제에 비해 공급과 임대차시장 대응이 부족하다는 데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서울 주택시장은 지역별 온도 차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83주 연속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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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3구는 모두 하락했지만 강북구는 0.46% 오르는 등 서울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같은 기간 0.19% 상승했다.
정부도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달 13일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한편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상당수 물량은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의 잇단 지적과 맞물려 정부는 세제 정책도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을 이달 1일 철회했다.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현행 12억원 유지로 돌렸고 관련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정부가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를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만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급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 체감할 수 있는 일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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