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노인을 폭행하던 촉법소년과 이를 제지한 남성(중부일보 7일자 8면 단독보도 등)에 대해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송치 여부가 엇갈렸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노인을 폭행하던 촉법소년을 제지하던 행인 60대 A씨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으며, 10대 B군은 소년부 법정에 지난 10일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입건 당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폭행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은 A씨와 B군이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는 。에서 폭행 혐의가 더 적합하다고 봤다. 또 B군 보호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혀, 폭행이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의 원칙에 따라 불송치로 종결됐다. A씨는 B군 측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만약 추후에 B군에게 가해질 처벌이 있다면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경찰은 노인 C씨에 대한 B군의 폭행 혐의는 소년부 법정으로 넘겼다. B군에게는 돌을 들었다는 .에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B군 측은 C씨에게도 사과 및 치료비용 지원 등을 제공했으며 합의에 이른 정황이 있으나, 경찰은 B군이 형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군의 보호자는 아이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A씨와 C씨가 ADHD 등 증세를 가진 아이에게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릴게임가입머니 B군의 보호자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가 ADHD 판정을 받은 뒤 5년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간혹 충동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첫 조사 때부터 아이의 행동에 대한 사죄를 드릴 수 있도록 당사자들 연락처를 경찰에 요청해 두 분 모두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C씨가 먼저 아이(B군)를 우산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현장을 목격한 뒤 수 초 이내에 곧바로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제지를 시도했다"며 "경찰 조사실에서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당사자들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가 B군을 향해 휘두른 우산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했다. C씨의 폭행 혐의 역시 B군 측 처벌불원에 따라 불송치 결정됐다. ground: 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