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취소위, 판정 취소 신청 전부 기각…소송비용 15억원 지급 명령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이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까지 모두 기각되며 정부는 약 2,641억 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민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판정 취소절차에서 승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12일) 오전 5시 25분 ICSID 취소위원회는 '민 씨의 신청을 전부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민 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민 씨는 중국 소재 화푸빌딩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3,8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릴게임추천 이후 민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우리은행은 2014~2015년 담보권을 실행해 민 씨가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민 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민 씨는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초기 청구액은 약 2조 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64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원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민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정에 다시한번 불복한 민 씨는 2024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그는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과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CSID 취소위원회는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했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이유에도 누락이나 모순이 없다며 민씨가 주장한 취소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6년여 간 이어진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들인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도 모두 민 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공고히 했다"며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로 판단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SID 취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