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금 체불액이 최근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취약 근로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여건과 고용 환경을 고려해 사전 보호장치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근로자는 피해가 현실화된 뒤에야 개별적인 구제 절차에 나서야 하는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 임금체불액 2조 679억...역대 최대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2조 67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2조 448억 원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2023년 1조 7845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임금체불액은 2024년 2조 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피해 근로자는 총 26만 2304명이었다. 자료 : 고용부 임금체불보증보험제 있지만 실효성 글쎄 임금 체불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구제를 받는 절차는 서로 다르다. 외국인의 경우 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체불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한도는 최대 400만 원이다. 고용허가제(E-9·H-2) 적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료게임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하면 권리를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예방 장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보험에 들기는 했지만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근로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보장 한도도 400만 원으로 지나치게 적다”고 덧붙였다. 대지급금 제도 활용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 한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 절차를 밟는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영세사업장이나 단기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치 임금이 밀리는 것만으로도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미수령 출국만기보험금 300억 넘어 퇴직금 문제에서도 비슷한 한계가 나타난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릴게임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미수령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323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제도 이용 쉽지않아 한국인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대지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체불·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하거나 폐업·잠적하는 경우, 실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영세사업장이나 단기계약직·일용직 근로자처럼 소득이 적은 취약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내외국인 따지지 않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도 。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류 불안과 정보 접근성 문제 때문에 사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 한국인 취약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예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능하다”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지지 않고 실제 위험과 취약성을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월급 못 받을 수도 있다? 임금 체불 기소 5년 만에 역대 최다 대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