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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신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민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내국법인이 2031년말까지 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전환 패키지 3건이 대표발의됐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지난 10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자동차 산업이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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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가운데 사업전환·다각화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의 6.1%로 조사됐다.
2025년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12억 300만달러로 전년보다 5.9% 감소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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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함께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미래차 사업 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 2만여곳 가운데 미래차 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하는 곳이 6%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현장의 전환 여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전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법은 미래차 부품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현장 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여준다"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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